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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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결의무효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7다251564 · 선고 2020-04-09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18다246767 · 선고 2020-04-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40935 · 선고 2020-04-09
부당이득금반환청구 (심리불속행판결)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9-다-302060 · 선고 2020-04-09
(심리불속행)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3188 · 선고 2020-04-09
쟁점매입세액을 안분함에 있어 과?면세사업의 공급가액 비율이 아니라 면적비율로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1341 · 선고 2020-04-09
공작물수거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64307 · 선고 2020-04-09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8후12202 · 선고 2020-04-09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20780 · 선고 2020-04-0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6다32582 · 선고 2020-04-09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0696 · 선고 2020-04-09
유치권확인의소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9가합288 · 선고 2020-04-08
채무초과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9-가단-50642 · 선고 2020-04-08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해당 작성일자 무렵 원고와 김영화 사이에서 작성되어 이행된 매매계약서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2674 · 선고 2020-04-08
적법하게 소집통지하지 아니한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임원선임결의는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9-나-54788 · 선고 2020-04-08
외관상 실제 법인 대표자인지 명백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당연무효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373 · 선고 2020-04-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903 · 선고 2020-04-03
캠프의 참가비가 어학원 수입금액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7921 · 선고 2020-04-03
원고의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세 업종인 직업소개소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4404 · 선고 2020-04-03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규정이 위법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978 · 선고 2020-04-03
명의신탁된 주식의 매도대금으로 동일인 명의로 재취득한 주식이라는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가 증명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0342 · 선고 2020-04-03
송달의 적정성 및 실질과세원칙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5491 · 선고 2020-04-03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대상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753 · 선고 2020-04-03
이 사건 소송비용은 업무와 무관하여 손금부인됨이 타당하고,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261 · 선고 2020-04-03
부부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인지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9-나-51604 · 선고 2020-04-02
부가가치세 가산세 신고 납부는 당연무효가 아닌 이상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을 구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5071 · 선고 2020-04-02
동산의 구입비용 증여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1564 · 선고 2020-04-02
감사해명요구는 금지되는 세무조하로 보기 어려우며, 사업개시일을 주택 분양의 개시 시점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0801 · 선고 2020-04-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단서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인 경우에 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3020 · 선고 2020-03-31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판결이 확정되어 집행되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추징액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서 공제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4683 · 선고 2020-03-31
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한 리베이트에 대한 추징액 납부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821 · 선고 2020-03-3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0노16 · 선고 2020-03-31
다세대주택에 대하여 비과세특례를 적용할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870 · 선고 2020-03-31
면직처분무효확인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29554 · 선고 2020-03-31
체납자와 딸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서 취소대상인지 여부(무변론판결)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9-가단-225592 · 선고 2020-03-31
소득세법상의 사업개시일 판단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제3항 제3호까지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9-구합-5445 · 선고 2020-03-3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55637 · 선고 2020-03-31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 2018가단54519 · 선고 2020-03-31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8506 · 선고 2020-03-31
(심리불속행)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입회금 반환채무 이외의 입회금 반환채무를 확정부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1830 · 선고 2020-03-27
(심리불속행) 상속개시 당시 회수가능성을 의심할 만한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2505 · 선고 2020-03-27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2123 · 선고 2020-03-27
이 사건 거래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7300 · 선고 2020-03-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기
형사대법원 · 2018도14596 · 선고 2020-03-27
헬스PT 용역이 면세대상 용역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7606 · 선고 2020-03-27
(심리불속행) 증여 대상 채권의 존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0870 · 선고 2020-03-27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2820 · 선고 2020-03-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의 직접 사용의 주체가 부동산 소유자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4483 · 선고 2020-03-27
체포치상(인정된죄명:체포미수)·공무집행방해
형사대법원 · 2016도18713 · 선고 2020-03-27
협약무효확인 등 청구의 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9누35857 · 선고 2020-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