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40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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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의 경우 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경정청구의 다음 날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43904 · 선고 2019-03-26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50784 · 선고 2019-03-26
공무집행방해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8노4026 · 선고 2019-03-26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라105 · 선고 2019-03-26
임시이사선임
민사대법원 · 2016마5908 · 선고 2019-03-25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53926 · 선고 2019-03-22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49667 · 선고 2019-03-22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가 확정되어 있고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공급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320 · 선고 2019-03-22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요행위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알선영업행위등)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8노3529 · 선고 2019-03-22
원고들의 거래가 유사수신행위라 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941 · 선고 2019-03-22
과세기간 경과후 소급하여 작성된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9998 · 선고 2019-03-22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8-나-2066044 · 선고 2019-03-22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3989 · 선고 2019-03-22
적격분할이라 할지라도 합병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종료 사유인 ‘사업의 폐지’에 해당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009 · 선고 2019-03-2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3910 · 선고 2019-03-2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7구합74429 · 선고 2019-03-21
증여세 수정신고 신고시인 결정통지의 처분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5986 · 선고 2019-03-21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로 부외인건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함에 따른 가산세와 근로소득세 부과는 후속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0839 · 선고 2019-03-21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자는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1351 · 선고 2019-03-21
원고는 이 사건 주택 양도시 비거주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3548 · 선고 2019-03-21
손해배상(기)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8나23163 · 선고 2019-03-21
업무정지등처분취소·요양급여비용환수고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65028 · 선고 2019-03-21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모2229 · 선고 2019-03-21
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7도16593-1 · 선고 2019-03-21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50376 · 선고 2019-03-21
이 사건 토지의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8-가단-25597 · 선고 2019-03-21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5모3796 · 선고 2019-03-21
양도된 토지의 실제 소유자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5652 · 선고 2019-03-21
이 사건 주식의 시가 입증책임 및 보충적평가방법의 적정성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8850 · 선고 2019-03-21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잔금청산일이 지연되어 일시적으로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9214 · 선고 2019-03-20
이 사건 소송에서 처분사유를 추가한 것은 처분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처분사유의 추가·변경에 해당하는 것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8099 · 선고 2019-03-20
물상보증인의 지분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17482 · 선고 2019-03-20
개정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여 얻은 기타소득이 종합과세대상인지 분리과세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6833 · 선고 2019-03-20
보조금환수및재정지원제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53971 · 선고 2019-03-20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 · 2018구합24263 · 선고 2019-03-20
경영권 프리미엄이 수반된 상장주식의 장외거래는 시가가 불분명하므로 상증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6199 · 선고 2019-03-20
중개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3864 · 선고 2019-03-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ㆍ도로ㆍ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ㆍ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9노363 · 선고 2019-03-20
법인에 유보된 이익을 분여하기 위하여 대외적으로 보수의 형식을 취한 것으로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상여금과 실질이 동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5837 · 선고 2019-03-20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의 원칙은 거래 결과에 손실 등의 위험부담에 대한 보상 등을 감안하여 적용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4962 · 선고 2019-03-20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라692 · 선고 2019-03-20
개인회생
민사대법원 · 2018마6364 · 선고 2019-03-19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4535 · 선고 2019-03-15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매도 후 매도대금 중 일부를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8-가단-89585 · 선고 2019-03-15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채권자 중 일부에게 대물변제 조로 양도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7-가단-61562 · 선고 2019-03-15
위계공무집행방해·국가정보원법위반·위증교사·증인도피·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8도18646 · 선고 2019-03-14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60847 · 선고 2019-03-14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8다255648 · 선고 2019-03-14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6113 · 선고 2019-03-14
물품대금[근보증에 기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사안]
민사대법원 · 2018다282473 · 선고 2019-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