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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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3349 · 선고 2017-06-09
차명계좌로 입금받은 금액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매출금액으로 지급받은 것임을 경 험칙상 추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6583 · 선고 2017-06-09
설계보상비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6013 · 선고 2017-06-09
피고는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도과에 따라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를 부담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6-나-66165 · 선고 2017-06-09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년 금제18875호로 공탁한 AAAA원 중 AAA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자가 누구인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80794 · 선고 2017-06-09
전심절차 준수의 기산일은 경정청구 거부통지를 받은 때가 아니라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처분이나 신고시인결정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2426 · 선고 2017-06-09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45364 · 선고 2017-06-09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70643 · 선고 2017-06-09
(심리불속행)양도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사업의 계속성과 반복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6519 · 선고 2017-06-09
국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피압류채권과 관련하여 다른 압류채권자가 국가를 상대로 혼합공탁금의 출급청구권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59144 · 선고 2017-06-09
원고의 목돈수탁저축사업은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수익사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6780 · 선고 2017-06-09
이 사건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명의자가 납득할 만한 정도로 입증하지 못하여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0041 · 선고 2017-06-09
원고의 질권이 대항력을 취득한 이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조세채권은 질권에 우선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123491 · 선고 2017-06-09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 소송으로 그 권리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7089 · 선고 2017-06-09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18577 · 선고 2017-06-09
(심리불속행)체납가가 피고에게 대여금채권이 있는 경우 추심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17-가합-10324 · 선고 2017-06-09
면허정지기간 중 직원을 위장취업시켜 영업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3332 · 선고 2017-06-09
2002년 수뢰한 뇌물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처분 무효소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6-누-5748 · 선고 2017-06-09
회생절차개시 이전에 성립하여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원천징수 조세채권의 분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6-나-2068824 · 선고 2017-06-09
(심리불속행)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때는 2008년 제2기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도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6502 · 선고 2017-06-09
국세청모형은 정상가격 산정에 위법하고 해외자회사가 신생기업인 경우 무디스모형을 적용하기 곤란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21277 · 선고 2017-06-09
(심리불속행) 하도급계약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9228 · 선고 2017-06-09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 등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6-구합-51502 · 선고 2017-06-09
이장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6누6703 · 선고 2017-06-09
농작물을 경작하는 부분은 농지에 해당하고, 소유자가 해당 농지를 재촌·자경하지 아니한 이상 비사업용토지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2872 · 선고 2017-06-09
(심리불속행)산업단지 조성에 필수적인 암석제거공사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5967 · 선고 2017-06-09
배당이의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7-나-30499 · 선고 2017-06-0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7도4827 · 선고 2017-06-08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인회계사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3411 · 선고 2017-06-08
직위해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8273 · 선고 2017-06-08
가지급금 미수이자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3357 · 선고 2017-06-08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은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6-구합-11013 · 선고 2017-06-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60808 · 선고 2017-06-08
근로기준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3606 · 선고 2017-06-08
등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38149 · 선고 2017-06-08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8573 · 선고 2017-06-08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6-가단-116161 · 선고 2017-06-08
부가가치세 등 처분에 실질적인 납세의무자가 아닌 자에 대해 부과된 하자가 있다거나, 그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6-구합-106055 · 선고 2017-06-08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6다13109 · 선고 2017-06-08
명예훼손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6고정167 · 선고 2017-06-08
재단채권대금지급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68459 · 선고 2017-06-0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대법원 · 2015도12932 · 선고 2017-06-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6도16121 · 선고 2017-06-08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47538 · 선고 2017-06-08
근저당권말소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7다3499 · 선고 2017-06-0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대법원 · 2016도21389 · 선고 2017-06-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9696 · 선고 2017-06-08
부당이득반환청구의소·보수금지급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30317 · 선고 2017-06-0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3554 · 선고 2017-06-08
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6도5218 · 선고 2017-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