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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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951–3000 / 4923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에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0145 · 선고 2016-06-17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업종을 구분할 때 감면대상인 온라인정보제공업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497 · 선고 2016-06-16
재판권쟁의에대한재정신청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6초기318 · 선고 2016-06-16
대여금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나51939 · 선고 2016-06-16
퇴직금제도들 누진제에서 단수제로 변경하면서 지급한 누진단수차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상당액을 상여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4182 · 선고 2016-06-1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55332 · 선고 2016-06-16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0640 · 선고 2016-06-16
연구개발용역 대가 적정 수령 및 수탁연구개발비의 세액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3464 · 선고 2016-06-1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87717 · 선고 2016-06-1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93910 · 선고 2016-06-16
처에게 토지분양권을 양도한 것은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에해당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5-나-3825 · 선고 2016-06-16
해고무효확인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합575247 · 선고 2016-06-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7911 · 선고 2016-06-16
체납자가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매수인을 통하여 허위의 근저당권자에게 금원을 송금하게 한 것은 증여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고등법원(전주)-2015-나-100285 · 선고 2016-06-16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현금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입금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5-가단-208117 · 선고 2016-06-16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2610 · 선고 2016-06-16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15허6749 · 선고 2016-06-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업무상배임(일부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은행법위반방조(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방조)·은행법위반(예비적죄명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5노186 · 선고 2016-06-16
임용제청거부처분취소등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6구합51221 · 선고 2016-06-1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6-가단-573 · 선고 2016-06-16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5-누-6896 · 선고 2016-06-16
매출누락금액이 선발급세금계산서에 해당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173 · 선고 2016-06-15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16-가단-100037 · 선고 2016-06-15
주식 및 경영권을 양도함으로써 법인과 대표자 겸 주주간의 특수관계가 소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0154 · 선고 2016-06-15
소외 체납자가 피고에게 토지를 증여한 행위는 대한민국과의 관계에서 사해해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단-130077 · 선고 2016-06-1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4-가합-204099 · 선고 2016-06-15
피고가 아버지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6-가단-213699 · 선고 2016-06-15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한 후 제기된 경정청구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07 · 선고 2016-06-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변호사법위반·제3자뇌물취득·뇌물공여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6노4 · 선고 2016-06-15
세금계산서상 분양대행용역의 공급이 실재한다고 보이며, 설령 허위작성으로 볼 여지가 있어도 이는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8432 · 선고 2016-06-15
임대보증금을 매매잔금에서 공제하는 약정은 면책적채무인수라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5-가단-240088 · 선고 2016-06-15
원고가 종회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의 실질은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7705 · 선고 2016-06-15
외국법인이 학생 등에게 직접 용역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원고에게 제공한 전화영어용역은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7203 · 선고 2016-06-15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5가단203218 · 선고 2016-06-15
이 사건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는 AAA가 아닌 망 AAA로 판단됨
본문 미제공민사청주지방법원-2015-가단-112238 · 선고 2016-06-15
대출금의 상환은 물상보증인의 대위변제로 구상금채권이 발생한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5-가합-205440 · 선고 2016-06-15
회생계획안에 따라 제2차납세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4365 · 선고 2016-06-15
사해행위취소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5나3303 · 선고 2016-06-15
산업단지개발계획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5누23977 · 선고 2016-06-1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67573 · 선고 2016-06-15
구속영장발부결정에대한재항고[구속영장 발부결정에 대한 재항고 사건]
형사대법원 · 2015모1032 · 선고 2016-06-14
구상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4나53714 · 선고 2016-06-14
실거래 장부 등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단-50310 · 선고 2016-06-14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한 부과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2998 · 선고 2016-06-14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원고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선의, 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7368 · 선고 2016-06-14
납세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사정을 참작하여 가산세를 면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8858 · 선고 2016-06-14
거주자 해당여부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하여 판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6322 · 선고 2016-06-14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88451 · 선고 2016-06-14
관련 민사사건 판결문상의 감정평가액인 773,240,000원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8812 · 선고 2016-06-14
합병차익을 초과하는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6609 · 선고 2016-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