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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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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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4노6417 · 선고 2015-06-17
중간예납세액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에 의하여 흡수소멸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3567 · 선고 2015-06-17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461 · 선고 2015-06-17
이중계약서로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4911 · 선고 2015-06-17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연월일은 말 그대로 ‘사업을 개시한 시점’에 불과하므로 개업연월일을 건물의 신축연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0263 · 선고 2015-06-17
감액결정 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741 · 선고 2015-06-17
양도인과 양수인의 업종이 다르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수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1891 · 선고 2015-06-17
상속재산 중 쟁정보험증권의 상속재산가액을 정기금을 받을 권리로 평가하여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납입보험료로 평가하여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2649 · 선고 2015-06-17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4-가합-9327 · 선고 2015-06-17
이 사건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4-가단-118717 · 선고 2015-06-17
손해배상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4드합309189 · 선고 2015-06-17
구치소 등에 수감된 사람에 대한 고지서의 송달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주소,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로 하면 되므로 이 건 송달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3006 · 선고 2015-06-17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되었으므로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5-가단-105049 · 선고 2015-06-17
납세고지서의 송달이 없었거나 부적법하다는 주장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영월지원-2009-가단-5020 · 선고 2015-06-17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없었다고 볼 수 없어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분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3796 · 선고 2015-06-17
환매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4072 · 선고 2015-06-17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82 · 선고 2015-06-16
횡령은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로 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횡령 당시 종국적으로 사외유출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0582 · 선고 2015-06-16
양도인이 기존사업에 사용하지 않던 자산을 사업 양도 시에 같이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2288 · 선고 2015-06-16
채권압류의 효력은 도달할 당시의 이 사건 계좌의 잔액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이 사건 계좌로 원고가 이체한 금원에도 미침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4-가단-37057 · 선고 2015-06-16
감가상각비는 기계가 존재하고 금융증빙 등이 존재하므로 손금부인은 부당하고, 지급규정 없이 지급한 임원상여금을 손금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21422 · 선고 2015-06-16
해외주택 취득시 차입한 해외 차입금에 상응하는 양도대금의 환차익은 양도차익에서 제외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8485 · 선고 2015-06-16
법인이 해산한 후 법인세가 부과된 사정이 해산으로 인한 배당소득에 대한 후발적경정청구 사유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3149 · 선고 2015-06-16
골드뱅킹 거래는 배당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447 · 선고 2015-06-16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4-구합-31944 · 선고 2015-06-16
시정명령처분취소등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4구합8204 · 선고 2015-06-16
보상금등지급신청기각결정취소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4구합1299 · 선고 2015-06-16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5나463 · 선고 2015-06-16
압류채권 지급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004304 · 선고 2015-06-12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인한 증여 이익은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따른 이익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598 · 선고 2015-06-12
청구인이 주장하는 쟁점2주택 잔금청산일이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여 그 양도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735 · 선고 2015-06-12
부당이득금 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7649 · 선고 2015-06-12
이행강제금부과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54440 · 선고 2015-06-12
과세관청이 법률에 의해 산정한 주택의 취득가액이 실제가액 보다 현저히 낮게 평가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2533 · 선고 2015-06-12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부과체적기간은 10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4-구합-1299 · 선고 2015-06-12
체납액 결정, 체납액 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0916 · 선고 2015-06-12
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고단2039 · 선고 2015-06-12
야구동호회로부터 연간회비를 받고 야구장 대여, 경기주선 등을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4-누-459 · 선고 2015-06-12
경쟁입찰참여자격제한처분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65174 · 선고 2015-06-12
설립허가취소결정및시설폐쇄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5누20336 · 선고 2015-06-12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는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54813 · 선고 2015-06-12
쌀 매입계산서를 가공 수취하였더라도 실지 쌀 매입처가 확인되면 손금산입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826 · 선고 2015-06-12
객관적 증빙이 없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부외경비의 불인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0664 · 선고 2015-06-12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62596 · 선고 2015-06-12
원고가 이 사업 약정상 가지는 모든 권리를 양수하였으므로 독립된 사업자로서 이 사건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690 · 선고 2015-06-12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이후 피고의 압류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0237 · 선고 2015-06-12
이 사건 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부수적인 용역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936 · 선고 2015-06-12
위계공무집행방해·문화재수리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4노1137 · 선고 2015-06-12
(1심 판결과 같음)매출누락액이 차명계좌에 입금된 이상 그 금액이 매출누락액이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67620 · 선고 2015-06-12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무효 소송의 원고 적격은 법인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4-구합-4908 · 선고 2015-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