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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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자지급일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0172 · 선고 2013-06-20
이 사건 소는 청구취지의 내용 및 범위가 명확히 알아 볼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않아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2-구합-6057 · 선고 2013-06-20
저작인접권등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50836 · 선고 2013-06-20
기각결정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16291 · 선고 2013-06-20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함에 있어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4166 · 선고 2013-06-2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2누3192 · 선고 2013-06-20
양도소득세 중과를 회피하기 위하여 증여 의사 없이 주택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9867 · 선고 2013-06-20
토지 취득가액은 실지취득가액인 경락가액으로 하고 건물 취득가액은 환산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278 · 선고 2013-06-20
소송 당사자가 복수인 경우 변호사 수임료 손금 산입 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3-구합-537 · 선고 2013-06-20
일시적 휴경상태인 토지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2-구합-2370 · 선고 2013-06-20
사해행위의 취소를 법원에 제소하는 방법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3-나-9047 · 선고 2013-06-20
이 사건 압류 등이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원고의 채권양도 통지보다 뒤늦게 제3채무자인 대한민국에게 송달되었므로 원고가 우선권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3-가합-1550 · 선고 2013-06-20
고속도록 휴게시설 부속토지는 수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2416 · 선고 2013-06-20
변론전체의 취지로 미루어볼 때 이 사건 사업장의 실제 사업자는 원고가 아니라 원고의 배우자라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8896 · 선고 2013-06-20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 결정 사이의 우선순위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2-가합-2181 · 선고 2013-06-20
회사해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12435 · 선고 2013-06-20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강도강간등)
형사대구고등법원 · 2013노83 · 선고 2013-06-19
공시송달 요건을 갖춘 원고들에 한하여 공시송달일로부터 10일 경과후 효력 발생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2-누-707 · 선고 2013-06-19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 것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6786 · 선고 2013-06-19
별도보상적용제외처분무효확인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24476 · 선고 2013-06-19
조세심판원의 결정은 피고를 기속하고 결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2634 · 선고 2013-06-19
양도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3-누-19 · 선고 2013-06-19
건물인도등
민사울산지방법원 · 2012나6240 · 선고 2013-06-19
추상적 이익 배당청구권은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33841 · 선고 2013-06-19
강제추행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노1580 · 선고 2013-06-19
선행사건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5333 · 선고 2013-06-19
부동산을 증여받은 시기를 전후한 주식가액의 차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8034 · 선고 2013-06-19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거주하였으나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18 · 선고 2013-06-19
시정조치등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932 · 선고 2013-06-19
부동산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582 · 선고 2013-06-19
토지 취득후 진입로부지의 사용자에게 지급한 사용료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3-누-125 · 선고 2013-06-19
심사청구나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부적법한 청구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7786 · 선고 2013-06-19
증여재산가액을 구성하는 주식가치 증가분에 대한 근거가 없어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8178 · 선고 2013-06-19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7588 · 선고 2013-06-19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무257 · 선고 2013-06-1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2구합3680 · 선고 2013-06-18
사해행위 취소 사건의 수익자에게 귀속된 배당금이 당초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3-가합-202414 · 선고 2013-06-18
토지의 취득?양도에 있어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2-구합-3298 · 선고 2013-06-18
손해배상등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가합9912 · 선고 2013-06-18
이사장으로서의 지위를 물려준 데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금원은 사례금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2274 · 선고 2013-06-1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상해)·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증거위조교사·부착명령
형사광주고등법원 · 2013노96 · 선고 2013-06-18
재위탁한 연구개발비는 재수탁법인의 전담부서 보유 여부에 불문하고 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878 · 선고 2013-06-14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1670 · 선고 2013-06-14
선행 판결에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 이행한 처분은 선행판결 기판력에 위배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4063 · 선고 2013-06-14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의료법인에게 공급한 부담부 증여한 범위에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0849 · 선고 2013-06-14
국유지 부동산을 매각시 결제직원들의 인사기록카드 기재내용과의 시간적 불일치 만으로 해당 매각서류를 위조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12-가단-52616 · 선고 2013-06-1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2노225 · 선고 2013-06-14
국세체납에 따른 조세채권자이자 압류권자로서 적법하게 배당금을 수령한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12-가단-16625 · 선고 2013-06-14
연구기관 및 전담부서를 보유한 업체에 재위탁하고 지급한 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059 · 선고 2013-06-14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어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2-가합-51820 · 선고 2013-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