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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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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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영업권을 양도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4972 · 선고 2012-05-31
피고는 채무자(체납자)에게 매매예약의 완결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합-15988 · 선고 2012-05-3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1-구합-2199 · 선고 2012-05-3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1누40266 · 선고 2012-05-31
손해배상(기)등·손해배상(기)
민사부산가정법원 · 2011드합1104 · 선고 2012-05-31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명의신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9631 · 선고 2012-05-31
일정 기간 재촌 자경한 농지에 해당하여 비사업용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6359 · 선고 2012-05-31
부실한 출하전표를 받았음에도 확인을 소홀히 하였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179 · 선고 2012-05-31
(심리불속행) 사업성이 인정되지 않는 아파트의 취득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불공제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8939 · 선고 2012-05-30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면제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감면배제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1610 · 선고 2012-05-30
지방자치단체의 임대용역은 2007.1.1. 갱신계약분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3401 · 선고 2012-05-30
사업장 운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으므로 임대인을 실질적인 사업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1-누-1196 · 선고 2012-05-30
손해배상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48973 · 선고 2012-05-30
시가로 산정한 가액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312 · 선고 2012-05-30
토지?건물 함께 양도시 적용하는 안분계산조항은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 상호간에도 유추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547 · 선고 2012-05-30
회원제 골프장내 원형보전임야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5391 · 선고 2012-05-30
선원이 승무한 선박을 대선하는 것으로서 화물운송업에 해당하며 물류산업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4010 · 선고 2012-05-30
건물 인도 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나27485 · 선고 2012-05-30
위자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단290916 · 선고 2012-05-30
고가로 용역을 제공 받았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1924 · 선고 2012-05-3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형사광주지방법원 · 2011노2484 · 선고 2012-05-30
담당공무원의 과실로 공매대금을 완납하였음에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이상 국가는 공매 매수인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1-나-2654 · 선고 2012-05-30
보조금반환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33671 · 선고 2012-05-30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주택의 용도로 적법하게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건물만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1032 · 선고 2012-05-30
양도 당시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이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920 · 선고 2012-05-30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단387155 · 선고 2012-05-30
잔금지급일 이전에 미리 매도인에게 잔금을 지급하여 1세대 3주택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6751 · 선고 2012-05-30
건축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11구합2382 · 선고 2012-05-29
토지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양도소득세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19713 · 선고 2012-05-29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행한 소유권 이전행위는 사해행위이며, 수익자는 그 사실을 알았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2-가합-30348 · 선고 2012-05-29
공사대금채권 중 일부가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1-가단-36635 · 선고 2012-05-25
이자지급에 대한 약정 등이 없는 점으로 보아 증여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6056 · 선고 2012-05-25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60365 · 선고 2012-05-25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한 세무조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806 · 선고 2012-05-25
일반분양으로 얻은 수익을 조합원의 재건축비용에서 경감하였으므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1649 · 선고 2012-05-25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3832 · 선고 2012-05-25
토지의 양도로 인한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6231 · 선고 2012-05-25
취득가액이 불분명하고 출자당시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함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2187 · 선고 2012-05-25
아파트로부터 독립한 별개의 건물이 속한 토지의 평가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9235 · 선고 2012-05-25
(심리불속행)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는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8427 · 선고 2012-05-25
관세경정거부처분에대한취소
세무수원지방법원 · 2011구합10790 · 선고 2012-05-25
취득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환산가액 적용이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2406 · 선고 2012-05-25
일반적인 매매계약으로 보기 어렵고 장기할부조건 매매로 보는 것이 당초 신고내용에 부합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1415 · 선고 2012-05-25
채권양도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92697 · 선고 2012-05-25
부당이득금반환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1나81123 · 선고 2012-05-25
사해행위당시에 조세채권이 성립되었고 가까운 장래에 채권이 현실화 되었다면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09-가단-108084 · 선고 2012-05-25
하자가 외관상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의 과세처분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가합-4376 · 선고 2012-05-25
과세자료는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로서 정보공개법 제9조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2-누-195 · 선고 2012-05-25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1구합30519 · 선고 2012-05-25
신주발행시 증여의제 예외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청약권유의 절차가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5035 · 선고 2012-0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