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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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1다1330 · 선고 2011-05-26
협박
형사대법원 · 2011도2412 · 선고 2011-05-26
(심리불속행) 기숙사 생활로 독립된 세대를 구성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5094 · 선고 2011-05-26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4050 · 선고 2011-05-26
과세관청은 재평가세를 납부한 다음날부터의 환급가산금을 그 환급금에 가산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9717 · 선고 2011-0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대법원 · 2011도2749 · 선고 2011-05-26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1다1231 · 선고 2011-05-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부착명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1노573 · 선고 2011-05-26
숙박업의 포괄적인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0-구합-4452 · 선고 2011-05-26
(심리불속행) 경매로 건물을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가 매도한 것이므로 증여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5018 · 선고 2011-05-26
(심리불속행) 토지거래허가 없이 양도된 토지도 양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3708 · 선고 2011-05-26
(심리불속행) 실제거래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1-두-4015 · 선고 2011-05-26
폭탄업체를 경유한 금지금 거래의 수출업자에게는 신의칙을 적용하여 환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9-두-15555 · 선고 2011-05-26
사업시행인가를 받기 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면 과세특례 또는 감면규정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3517 · 선고 2011-05-26
사업용계좌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및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배제하여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305 · 선고 2011-05-25
뇌물수수
형사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1노19 · 선고 2011-05-25
장해등급 결정 처분 및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45240 · 선고 2011-05-25
주식 양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9323 · 선고 2011-05-25
제소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5964 · 선고 2011-05-25
주택을 양도할 때 재건축조합의 신축주택을 소유하고 있어 1세대 1주택자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180 · 선고 2011-05-25
실지양도가액 및 감정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9757 · 선고 2011-05-25
무고·모욕·명예훼손·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고단1806 · 선고 2011-05-25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03422 · 선고 2011-05-25
양도대금 전체를 상여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8-구합-749 · 선고 2011-05-25
근무상의 형편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요건을 충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8109 · 선고 2011-05-25
공동사업에서 단독사업으로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는 당해 단독사업자의 과세정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5694 · 선고 2011-05-25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에 해당하는 신탁재산을 압류한 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 ? 명백하여 당연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8242 · 선고 2011-05-25
임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0가단76234 · 선고 2011-05-25
사업자등록과 관련된 정보는 모두 정보 비공개대상 과세정보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5694 · 선고 2011-05-25
유류 판매업자로서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4200 · 선고 2011-05-25
토지를 저가임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3653 · 선고 2011-05-25
선의의 거래당사자로서 매입세액 공제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5051 · 선고 2011-05-25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5661 · 선고 2011-05-25
임목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산림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9573 · 선고 2011-05-25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0나2497 · 선고 2011-05-25
토지대장말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8280 · 선고 2011-05-24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절도·부착 명령
형사고등군사법원 · 2011노17 · 선고 2011-05-24
제소기간 경과 및 기판력 저촉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3807 · 선고 2011-05-24
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을 취득가액으로 판단한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454 · 선고 2011-05-24
완구 도소매업자로서 매입누락금액에 업종별 매매총이익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매출액을 환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8542 · 선고 2011-05-24
사해행위취소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0가합15178 · 선고 2011-05-2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나42241 · 선고 2011-05-24
공직 선거법 위반·명예훼손·무고·정보 통신망 이용촉진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1노5 · 선고 2011-05-24
중기사업 및 부동산임대업자인 점 등을 종합하면 8년간 자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3737 · 선고 2011-05-24
부동산매매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4196 · 선고 2011-05-24
학교용지부담금환급거부처분취소청구등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0누32534 · 선고 2011-05-24
가처분 이의
민사대법원 · 2011마319 · 선고 2011-05-24
별도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1세대 2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4549 · 선고 2011-05-24
숙박시설 매매대금의 채무에 대한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0-구합-4662 · 선고 2011-05-24
독립유공자법 적용배제 결정처분 취소
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 · 2010구단2010 · 선고 2011-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