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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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양도대금 일부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48264 · 선고 2023-12-08
이 사건 금전입금이 증여계약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나-2011253 · 선고 2023-12-08
중소기업유예기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3-누-11876 · 선고 2023-12-08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3-누-11826 · 선고 2023-12-08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 산정에 관한 시행령 규정은 위법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1-누-5285 · 선고 2023-12-08
과세전적부통지를 하지 아니하여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61137 · 선고 2023-12-08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의 기준시가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6168 · 선고 2023-12-08
제3채무자인 피고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체납법인을 대위하는 추심권자인 원고에게 추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가단-141124 · 선고 2023-12-08
무고·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3고단1182 · 선고 2023-12-07
시행사간 토지 전매거래에 대한 실질과세의 원칙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2-구합-12609 · 선고 2023-12-07
소유권이전등기[아파트 매매계약서에 인도일과 실제 명도일 약정이 별도로 있는 경우 매도인의 현실인도의무 인정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269139 · 선고 2023-12-07
건물인도[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에 대하여 임대인이 실제 거주를 이유로 갱신거절한 후 그 주택의 인도를 구하는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79795 · 선고 2023-12-07
겸용주택 전체가 주택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23-구합-50801 · 선고 2023-12-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0다276594 · 선고 2023-12-07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제9조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2-구합-10245 · 선고 2023-12-07
손해배상(기)
민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22가단53691 · 선고 2023-12-07
이 사건 화해금 중 지연손해금 부분은 기타소득으로 봄이 타당하고, 특수한 성공보수 산정방식에 기인한 민사변호사비용은 공제 대상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2-구합-72770 · 선고 2023-12-07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전에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받된다는 사유는 당연무효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2-구합-50490 · 선고 2023-12-0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46600 · 선고 2023-12-07
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외국에서 수입·판매한 만화 캐릭터 미니블록 제품에 대한 배포권 침해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17863 · 선고 2023-12-07
외상매출금이 원고 대표에게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843 · 선고 2023-12-07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변제나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단-534037 · 선고 2023-12-07
이 사건 채권이 소멸시효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고, 회수불능 등의 사유가 객관적으로 입증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사업연도의 대손금으로 인정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3393 · 선고 2023-12-07
모해위증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3노544 · 선고 2023-12-07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은 강제집행절차상 환가처분의 실현행위에 불과하므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이 압류채권자에게 이전, 귀속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20-나-19162 · 선고 2023-12-07
근로기준법위반·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1주간 12시간의 연장근로한도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
형사대법원 · 2020도15393 · 선고 2023-12-07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3-나-2025283 · 선고 2023-12-07
피보전채권의 존재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20-가합-6128 · 선고 2023-12-07
원고의 공사대금 청구가 이유 있는 청구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원주지원-2020-가합-6715 · 선고 2023-12-07
대여금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25138 · 선고 2023-12-0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23다273206 · 선고 2023-12-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2318 · 선고 2023-12-07
종부세 부과처분이 위헌법률에 근거한 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0454 · 선고 2023-12-07
다주택자 중과 관련 ’20.7.10. 이전에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53447 · 선고 2023-12-07
법인지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개정된 세법 부칙조항을 근거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 위한 요건]
세무대법원 · 2020두42668 · 선고 2023-12-07
3주택 보유하다가 순차적으로 2개의 주택을 처분한 경우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 요건의 기산은 3주택자에서 2주택자로 된 시점(양도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3-누-11787 · 선고 2023-12-07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재화를 공급받지 않고 발급된 거짓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50271 · 선고 2023-12-07
원고가 체납법인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3-누-11473 · 선고 2023-12-07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청구
세무대법원 · 2022두45968 · 선고 2023-12-07
부당이득금
민사대전지방법원 · 2022가단114635 · 선고 2023-12-0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나55205 · 선고 2023-12-07
이 사건 건축부지 조성공사 비용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3-두-39182 · 선고 2023-12-07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1-가단-133721 · 선고 2023-12-07
토지가 종중의 소유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히 입증되어야 하고, 그 토지가 위토라는 사실만으로 종중 소유의 토지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단-5330419 · 선고 2023-12-07
이 사건 제1,2,3의 각 비용이 토지에 관한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2구합68986 · 선고 2023-12-07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단-200484 · 선고 2023-12-07
종합부동산세 무효확인 청구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1514 · 선고 2023-12-07
손해배상(기)
민사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2022가단53691 · 선고 2023-12-07
소득금액 추계결정 시 주요경비 계산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5610 · 선고 2023-12-07
조치명령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 · 2023누11909 · 선고 2023-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