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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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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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용역의 공급은 유상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1167 · 선고 2020-12-10
비정기 조사대상 선정 위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0891 · 선고 2020-12-10
세금계산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으로 세무처리를 한다는 정도의 사실관계만 인정되는 보고문서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민사안동지원-2020-가합-3229 · 선고 2020-12-10
강제집행으로 채권회수가 용이하지 않다고 하여 사업폐지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2541 · 선고 2020-12-10
보증금반환
민사인천지방법원 · 2020나56066 · 선고 2020-12-10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9가합5014 · 선고 2020-12-10
압류채권의 표시가 불명확하지 아니하고 주장증명책임에 따라 상계항변 배척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9-가합-61549 · 선고 2020-12-10
허위라고 추단할 만한 여러 정황들이 밝혀지고 이를 뒤집을 특별한 사정에 대한 반증이 없는 이상 과세관청의 판단이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8941 · 선고 2020-12-10
(심리불속행)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 또는 거래의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는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47779 · 선고 2020-12-10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1976 · 선고 2020-12-10
양수금청구의소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78275 · 선고 2020-12-10
원고를 이 사건 사업장의 소득의 실질귀속자라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730 · 선고 2020-12-10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20다255085 · 선고 2020-12-10
위계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9도17879 · 선고 2020-12-10
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0다254846 · 선고 2020-12-10
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20다226490 · 선고 2020-12-10
추심금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20-가합-52057 · 선고 2020-12-10
배우자와 50%씩 주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의 체납에 따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통보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5976 · 선고 2020-12-10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나-46872 · 선고 2020-12-10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된 후 유일재산을 증여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20-나-206886 · 선고 2020-12-10
동일한 지번의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별개의 건물인 A동 건물과 B동 건물을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1114 · 선고 2020-12-09
영업 또는 판촉활동만 하였다는 것만으로 주류 판매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20-누-10411 · 선고 2020-12-09
징계무효확인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20나21412 · 선고 2020-12-09
주택신축판매업자의 사업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2946 · 선고 2020-12-09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9노869 · 선고 2020-12-09
쟁점 현금 증여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협의의 이행으로 볼 수 없으므로, 사해행위 취소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20-나-2014329 · 선고 2020-12-09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의 매출액을 신고 누락하고 조세를 포탈함
본문 미제공형사서울고등법원-2020-노-332 · 선고 2020-12-09
고액을 체납한 상황에서 상속받은 부동산을 곧바로 자녀에게 증여등기한 사안이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55880 · 선고 2020-12-09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단10435 · 선고 2020-12-09
부당/부적법행위의 확인 및 손해배상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19-나-18798 · 선고 2020-12-09
충당의 대상이 된 세액이 직권 감액경정된 경우, 환급금 채권의 귀속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3253 · 선고 2020-12-09
손해배상(사실혼파기)및재산분할
민사수원고등법원 · 2020르10699 · 선고 2020-12-09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민사대전고등법원 · 2020나1906 · 선고 2020-12-09
감정가액이 객관적으로 평가되지 않았다면 시가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6148 · 선고 2020-12-09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20-가단-223135 · 선고 2020-12-09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0나51535 · 선고 2020-12-09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37736 · 선고 2020-12-09
수익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가합520722 · 선고 2020-12-08
체납자가 아들에게 금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20-가단-106540 · 선고 2020-12-08
다중주택으로서 1동의 면적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 시 국민주택 공급으로 면세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414 · 선고 2020-12-08
공동저당에서 이시배당의 경우 채권 전부의 변제를 받을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9-가단-10097 · 선고 2020-12-08
(무변론판결)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20-가단-258175 · 선고 2020-12-08
1세대1주택(다가구주택) 비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단-5501 · 선고 2020-12-08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0-가단-59187 · 선고 2020-12-07
현지법인의 계좌에서 이체된 돈이 원고의 소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2153 · 선고 2020-12-05
해외법인으로부터 수령받은 금원의 기타소득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2966 · 선고 2020-12-04
매출누락액을 기장하지 않고 가수금 등으로 계상한 경우, 누락액이 사외유출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경정거부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6953 · 선고 2020-12-04
원고가 필요경비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교재개발비는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20-구합-21976 · 선고 2020-12-04
확보된 대출계약서 등이 가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707 · 선고 2020-12-04
여행사 패키지여행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1867 · 선고 2020-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