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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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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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86721 · 선고 2018-12-12
이 사건 세무조사가 절차적 하자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6175 · 선고 2018-12-12
대물변제 받은 부동산을 알선수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7-구합-583 · 선고 2018-12-12
2007년에 발생한 이월결손금의 소득공제 기한은 5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1219 · 선고 2018-12-12
채무가 소멸된 것으로 장부에 기재한 것만으로 어떤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722 · 선고 2018-12-12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합-23097 · 선고 2018-12-12
겸용주택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에 따라 양도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2562 · 선고 2018-12-12
세무공무원의 정리보류당시를 사해행위를 안 날로 보아야 한다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나-49026 · 선고 2018-12-12
사해행위취소
민사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8나2890 · 선고 2018-12-12
재조사의 예외적 허용 사유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182 · 선고 2018-12-12
유치권 비용 필요경비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335 · 선고 2018-12-11
법인으로 보는 단체 해당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0533 · 선고 2018-12-11
공탁채권에 대하여 피공탁자는 물론 집행채권자에도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8-가단-107112 · 선고 2018-12-11
비상장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중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관한 해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881 · 선고 2018-12-11
보관금반환
민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8가소21928 · 선고 2018-12-11
직접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1253 · 선고 2018-12-11
원고가 이 사건 상가의 실제 소유자인지 명의수탁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29705 · 선고 2018-12-1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3호에 따라 과세예고통지를 누락한 것이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단-50571 · 선고 2018-12-11
주택을 취득하여 소유하다가 철거한 후 신축하였다고 하더라도 취득 주택과 신축주택을 별개의 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5479 · 선고 2018-12-11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거부처분이 적법한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1804 · 선고 2018-12-11
피공탁자가 아닌 피고를 상대로 공탁금출급청구권의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8-가단-54776 · 선고 2018-12-11
채무초과상태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성남지원-2018-가단-220054 · 선고 2018-12-11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8-나-109750 · 선고 2018-12-11
제척기간이 경과하여 매매예약완결권이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18-가단-109155 · 선고 2018-12-11
범죄단체조직·범죄단체가입·범죄단체활동·사기·사기방조·자동차관리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18고단4303 · 선고 2018-12-10
이 사건 양도소득세 신고 시에 원고는 취득가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것이 명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24289 · 선고 2018-12-07
이 사건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78957 · 선고 2018-12-07
신주발행무효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8나2015473 · 선고 2018-12-07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의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51968 · 선고 2018-12-07
부동산임의경매
민사대법원 · 2018마740 · 선고 2018-12-07
손해배상(지)
민사특허법원 · 2017나2523 · 선고 2018-12-07
오피스텔로 사용승인 받은 후 주택(85㎡이하)으로 분양 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1403 · 선고 2018-12-07
①이 사건 임대주택은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에서 정한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임대주택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취득세 감경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8구합59106 · 선고 2018-12-07
신주발행형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른 행사차익의 손금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7636 · 선고 2018-12-07
대손세액의 공제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2123 · 선고 2018-12-07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18허87 · 선고 2018-12-07
업무시설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으로 공급한 경우 조특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561 · 선고 2018-12-07
명의대여에 따른 명의사업자에 불과할 뿐 실사업자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50462 · 선고 2018-12-07
압류처분 등 행정처분의 무효를 다투는 경우 그 하자가 객관적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경우에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67626 · 선고 2018-12-07
미국 출국 이후에도 국내에 주소를 두고 국내 소득이 발생한 모친과 증여 당시 미국 근로소득자 및 학생인 자녀들의 국내 거주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1458 · 선고 2018-12-07
이 사건 상속재산 신고누락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의 도과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8-누-5344 · 선고 2018-12-06
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4253 · 선고 2018-12-06
납세고지서를 원고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달하거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처리한 것 외에 적법하게 송달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과세처분은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7-가합-9203 · 선고 2018-12-06
손해배상(기)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39357 · 선고 2018-12-06
검인계약서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로서 진실한 거래내용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9605 · 선고 2018-12-06
재건축 조합원의 추가분담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이며, 추가 출자금의 납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54040 · 선고 2018-1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18노424 · 선고 2018-12-06
세무조사결과통지가 항소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78 · 선고 2018-12-06
손금이 발생할지 여부가 상당히 높은 정도로 성숙, 확정되지 않은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53528 · 선고 2018-12-06
법인이 판매장려금을 판매자로부터 직접 받지 아니하고 제3의 법인을 통해 받았을 때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4902 · 선고 2018-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