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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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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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7도14160 · 선고 2017-12-13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목적으로 유일 부동산을 처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남원지원-2017-가단-11743 · 선고 2017-12-13
(심리불속행)양수인이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을 완료한 후 계약해지된 것이므로 실질적인 양도가 이루러진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0802 · 선고 2017-12-13
원고가 중개수수료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필요경비 인정여부 및 미등기전매에서 전 양도인의 양도소득세를 대납한 경우 기납부세액 공제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6328 · 선고 2017-12-13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243078 · 선고 2017-12-1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16223 · 선고 2017-12-13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7-가단-228667 · 선고 2017-12-1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 · 2017구합5304 · 선고 2017-12-13
공인중개사법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3746 · 선고 2017-12-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3805 · 선고 2017-12-13
피고의 추심에 응할 의무 유무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6-가단-137662 · 선고 2017-12-13
상속인들이 상속개시 당시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신고 못한 데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2448 · 선고 2017-12-13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6다248424 · 선고 2017-12-13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6다233576 · 선고 2017-12-13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의 말소청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88263 · 선고 2017-12-13
매출누락금액에 대하여 익금으로 수정신고한 사실이 없으면, 매출누락액을 환수하여 도 사내유보로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885 · 선고 2017-12-13
공익법인이 공익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3년이 되는 때가 증여세 평가 기준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6802 · 선고 2017-12-13
(심리불속행)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62068 · 선고 2017-12-13
(심리불속행)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정한 세액감면 대상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8397 · 선고 2017-12-13
일반교통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형사대법원 · 2017도10474 · 선고 2017-12-1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52296 · 선고 2017-12-13
법인세징수처분및증권거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1984 · 선고 2017-12-13
채무자와 제3채무자가 공모하여 추심채권 존재를 다투었으나 이는 원고에 의한 체납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서로 통정한 것으로 무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7-나-209311 · 선고 2017-12-13
임금
민사대법원 · 2016다243085 · 선고 2017-12-13
채무면제합의가 사해행위로 취소되는 경우 사해행위취소의 상대효로 인해 바로 원상회복 및 대위청구에 따른 지급을 구하지 못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04384 · 선고 2017-12-13
이 사건 현물출자계약은 기망 또는 원고의 착오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이 사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176 · 선고 2017-12-1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42300 · 선고 2017-12-13
문책경고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1767 · 선고 2017-12-13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4추644 · 선고 2017-12-13
'끼워넣기 거래’를 하였을 뿐 실제 거래를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299 · 선고 2017-12-13
매출누락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046 · 선고 2017-12-13
영화에 관한 권리가 영화사로부터 문화산업전문회사로 이전되었을 뿐이고 원고의 권리가 달라지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9756 · 선고 2017-12-1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39419 · 선고 2017-12-13
피고의 처분 소득금액에 대응하는 직접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7929 · 선고 2017-12-13
몰수추징된 위법소득에 대한 부과처분에 위법성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항고소송에 의하여 취소되거나 경정되어야 효력을 상실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50050 · 선고 2017-12-13
가설건축물축조신고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 · 2017누2777 · 선고 2017-12-13
미성년자약취
형사대법원 · 2015도10032 · 선고 2017-12-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5421 · 선고 2017-12-1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6다6293 · 선고 2017-12-13
한중 조세조약 제2의정서 제5조 제1항 후문은 세액공제대상 조세의 세율을 10%로 간주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744 · 선고 2017-12-13
농지대토에 따른 비과세 요건 중 직접 자경요건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3707 · 선고 2017-12-12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당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단-51068 · 선고 2017-12-12
구 조세제한특례법 제106조의9의 특례가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납부가 무효인 경우 환급청구권자는 매입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2779 · 선고 2017-12-12
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은 민사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17-가단-3812 · 선고 2017-12-12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수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8405 · 선고 2017-12-12
이 사건 아파트를 급히 매도하기 위하여 매매대금을 저렴하게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유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58917 · 선고 2017-12-12
기업회생 절차에 따른 폐업이라 하여도 가업상속공제 후 사후의무 위반에 따른 추징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27 · 선고 2017-12-12
원고가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과세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0695 · 선고 2017-12-12
공갈미수·사기·절도·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7노6909 · 선고 2017-12-11
저작권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7노567 · 선고 2017-1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