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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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건물인도등
민사대법원 · 2014다87885 · 선고 2016-12-15
추진위원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17473 · 선고 2016-12-15
(심리불속행)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는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온다는 인식필요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3463 · 선고 2016-12-15
(심리불속행)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가치가 상승한 경우에도 증가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0839 · 선고 2016-12-15
(심리불속행) 자금출처해명안내문에 따른 법인의 수정신고도 사외유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2880 · 선고 2016-12-15
쟁점금액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니라는 원고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7184 · 선고 2016-12-15
이 사건 매입세금계산서는 각 소유한 장비의 임차료가 아니라 이익금 분배금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합-105611 · 선고 2016-12-15
절도
형사대법원 · 2016도15492 · 선고 2016-12-15
사업시행계획수립인가등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1347 · 선고 2016-12-15
토지사용승낙
민사대법원 · 2015다247325 · 선고 2016-12-15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5다256312 · 선고 2016-12-15
판교음식물류폐기물설치부담금및주민지원기금출연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8431 · 선고 2016-12-15
식품위생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8070 · 선고 2016-12-15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원고가 위 사실을 알지 못한 것에 과실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2590 · 선고 2016-12-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형사대법원 · 2016도16170 · 선고 2016-12-15
투자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38540 · 선고 2016-12-15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4502 · 선고 2016-12-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2611 · 선고 2016-12-15
매입 증빙으로 제출된 금융자료의 손금산입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9105 · 선고 2016-12-15
BOT 방식의 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 설치비용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5220 · 선고 2016-12-15
자문료의 실제 필요경비 인정여부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9877 · 선고 2016-12-15
종합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
세무대전지방법원 · 2015구합105536 · 선고 2016-12-15
(심리불속행) 2013.1.1. 개정된 조특법 제32조 제5항 제2호는 ‘2013.1.1. 이후 주식을 처분한 분부터’ 적용한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2231 · 선고 2016-12-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41228 · 선고 2016-12-15
건축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0671 · 선고 2016-12-15
(심리불속행) 과세대상 자산과 비과세대상 자산을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비과세대상 자산의 가액이 불분명한 경우 안분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2002 · 선고 2016-12-15
전기적 요인 화재로 부동산이 소실되어 재축한 경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 사유인 소실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0044 · 선고 2016-12-15
가공세금계산서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다른 공급자에게 자재비, 경비 등을 실제 지출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1849 · 선고 2016-12-15
소멸시효는 징수처분에 적용되는 것이며 소멸시효는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기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6-구합-1216 · 선고 2016-12-15
분양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51246 · 선고 2016-12-15
제출된 검인계약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 사이의 매매계약 내용대로 작성되었다고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6976 · 선고 2016-12-1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6나1024 · 선고 2016-12-1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8313 · 선고 2016-12-1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0531 · 선고 2016-12-15
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9754 · 선고 2016-12-15
부당이득금·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4다14429 · 선고 2016-12-15
(심리불속행) 이 사건 토지는 필지별 구분이 가능하므로 그 취득시기는 지분별로 안분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1580 · 선고 2016-12-15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어 계약일로부터 60일 이후에 해제한 경우 후발적경정청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49983 · 선고 2016-12-15
이 사건 사업장과 같은 홍대클럽은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1039 · 선고 2016-12-15
(심리불속행) 독립적으로 제공한 택지조성공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의 부수용역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0594 · 선고 2016-12-15
점포인도 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5나40613 · 선고 2016-12-15
비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경우 과세제외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한정적으로 해석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6-구합-777 · 선고 2016-12-15
수표금
민사대법원 · 2016다230553 · 선고 2016-12-15
소유권이전등록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6다205373 · 선고 2016-12-15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60597 · 선고 2016-12-15
창업 이후 추가한 업종의 매출이 50% 이상이라고 주장한 경우 종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지 아니한 경우로 창업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1559 · 선고 2016-12-15
(심리불속행)예외적인 사유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단지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이 장부가액보다 적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0730 · 선고 2016-12-15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가 발생시킨 사고로 지급받은 보험금이 손해액을 초과하여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0495 · 선고 2016-12-15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합의 존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3159 · 선고 2016-12-15
(심리불속행)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50853 · 선고 2016-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