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51–300 / 4965
중간확인의 소로 청구하는 내용이 본래의 청구에 대하여 선결적 법률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중간확인의 소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1068 · 선고 2015-12-11
사실심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제기된 중간확인의 소는 부적법한 소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5-나-28793 · 선고 2015-12-11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자 등이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4211 · 선고 2015-12-11
사해행위해당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가합-60477 · 선고 2015-12-11
가장임차인을 배당절차에서 제외한 배당표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5-가단-25636 · 선고 2015-12-11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제척기간이 경과한 예약완결권으로서 마땅히 소멸되어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가단-124732 · 선고 2015-12-11
준강제추행·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청주지방법원 · 2015노462 · 선고 2015-12-11
재산취득자금을 재력 있는 직계비속에게서 증여받았다고 추정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58041 · 선고 2015-12-11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이 특정 위치로 분할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평가한 가액은 증여세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3324 · 선고 2015-12-11
명의도용에 따른 주식 명의신탁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374 · 선고 2015-12-11
父의 횡령자금으로 子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실행한 후, 父의 횡령자금으로 子 명의의 대출을 상환한 것은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3638 · 선고 2015-12-11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의 사업내역 등을 볼 때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565 · 선고 2015-12-11
원고들에게 명의신탁 당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5806 · 선고 2015-12-11
사해행위취소등(영업양도 사해행위취소 사건)
민사대법원 · 2013다84162 · 선고 2015-12-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6449 · 선고 2015-12-10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16063 · 선고 2015-12-10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13327 · 선고 2015-12-10
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6322 · 선고 2015-12-10
신주인수권부사채발행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202919 · 선고 2015-12-10
국가기술자격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3062 · 선고 2015-12-10
(심리불속행)원고들에게는 후발적 경정사유가 존재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0139 · 선고 2015-12-10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6962 · 선고 2015-12-10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92820 · 선고 2015-12-10
사립학교의 경영자가 해당학교의 구내식당을 직접 경영하여 그 소속 교직원에게 공급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255 · 선고 2015-12-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5다218570 · 선고 2015-12-10
원고가 소유한 이 사건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로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9887 · 선고 2015-12-10
환매대금청산일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9391 · 선고 2015-12-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46552 · 선고 2015-12-10
위약벌청구
민사대법원 · 2014다14511 · 선고 2015-12-10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1531 · 선고 2015-12-10
전부명령이 확정된 후에 집행채권이 소멸하였더라도 피압류채권은 집행채권자에게 이전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4-가합-538807 · 선고 2015-12-10
위탁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33584 · 선고 2015-12-10
(심리불속행) 상대방을 위장사업자라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어야만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0207 · 선고 2015-12-1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르고,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8138 · 선고 2015-12-10
명의신탁주식 증여의제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5-구합-764 · 선고 2015-12-10
(심리불속행)제3자가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함으로써 토지소유자가 얻은 이익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9740 · 선고 2015-12-10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5누31543 · 선고 2015-12-10
대여금등
민사대법원 · 2014다87878 · 선고 2015-12-10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5다230228 · 선고 2015-12-10
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분양대금반환등
민사대법원 · 2015다207679 · 선고 2015-12-10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그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4541 · 선고 2015-12-10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거 명의신탁자가 아닌 명의 수탁자에게 과세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1910 · 선고 2015-12-10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한 거래실례가 없어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른 평가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4044 · 선고 2015-12-10
종합소득세경정청구일부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6107 · 선고 2015-12-10
상표법위반·저작권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11550 · 선고 2015-12-10
상이등급개정불가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6505 · 선고 2015-12-10
시정명령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35013 · 선고 2015-12-10
토지 양도가액이 1,050백만원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9788 · 선고 2015-12-10
(심리불속행)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다고 볼수 없어 당초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0429 · 선고 2015-12-10
대출목적으로 인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은 시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0726 · 선고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