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29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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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공사시행계획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09구합5672 · 선고 2010-12-10
유류매입 관련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9-구합-3860 · 선고 2010-12-09
대여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재가단39 · 선고 2010-12-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9누39126 · 선고 2010-12-09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증자 후 1주당 평가액을 산정함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0-누-404 · 선고 2010-12-09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보증금 등 전부를 채무 공제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7120 · 선고 2010-12-09
상속세경정청구
세무대법원 · 2008두10133 · 선고 2010-12-09
순직군경유족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7915 · 선고 2010-12-09
임차인이 받는 건물명도 대금은 위약금으로써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1140 · 선고 2010-12-09
유상증자에 따라 주식을 저가로 인수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5945 · 선고 2010-12-09
임대수입금액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0-누-1001 · 선고 2010-12-09
양식어업장용 토지의 별도합산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0-구합-2740 · 선고 2010-12-09
양도소득이 아니라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8482 · 선고 2010-12-09
탈세제보한 내용이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4298 · 선고 2010-12-09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0다70605 · 선고 2010-12-0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강제추행·폭행·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0도7410 · 선고 2010-12-09
사기·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
형사대법원 · 2008도1092 · 선고 2010-12-09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08다71575 · 선고 2010-12-09
분양대금
민사대법원 · 2009다75321 · 선고 2010-12-09
요양급여신청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5803 · 선고 2010-12-09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주거침입
형사대법원 · 2010도9630 · 선고 2010-12-0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0다67319 · 선고 2010-12-09
사해행위취소등
민사대법원 · 2009다26596 · 선고 2010-12-09
건물시가표준액이 당해 부속토지의 3/100에 미달한 경우 종합합산과세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25978 · 선고 2010-12-09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실물거래가 있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8284 · 선고 2010-12-09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10허7198 · 선고 2010-12-09
1세대3주택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7816 · 선고 2010-12-0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0두15452 · 선고 2010-12-09
사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인정된죄명: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형사대법원 · 2010도12928 · 선고 2010-12-09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형사대법원 · 2007도10121 · 선고 2010-12-09
소송비용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9898 · 선고 2010-12-09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7960 · 선고 2010-12-09
소득금액 착오 분배로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소득세를 과다납부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24137 · 선고 2010-12-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09다81289 · 선고 2010-12-09
오픈마켓 판매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4824 · 선고 2010-12-09
개별주택가격이 높게 결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8154 · 선고 2010-12-09
유리제품 제조업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0-구합-2204 · 선고 2010-12-09
시정조치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22822 · 선고 2010-12-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9다101824 · 선고 2010-12-0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0다70773 · 선고 2010-12-09
주거이전비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8두10829 · 선고 2010-12-09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0다66835 · 선고 2010-12-0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0다62413 · 선고 2010-12-0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0두18994 · 선고 2010-12-09
대흥1구역주택재개발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4913 · 선고 2010-12-09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9두3507 · 선고 2010-12-09
등록무효(상)
특허대법원 · 2009후4193 · 선고 2010-12-09
주식 명의신탁은 조세법률주의 실질과세원칙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18598 · 선고 2010-12-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18934 · 선고 2010-12-09
이혼등
가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09드단4503 · 선고 2010-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