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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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56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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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71다1832 · 선고 1973-02-26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2마991 · 선고 1973-02-26
절도등
형사대법원 · 73도51 · 선고 1973-02-26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73도48 · 선고 1973-02-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2다2479 · 선고 1973-02-2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2누244 · 선고 1973-02-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2누237 · 선고 1973-02-26
이송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2마1538 · 선고 1973-02-14
알선수뢰
형사대법원 · 66도403 · 선고 1973-02-13
관세법위반(예비적청구·무면허수입죄)
형사대법원 · 72도2732 · 선고 1973-02-13
제3자이의
민사대법원 · 72다2352 · 선고 1973-02-13
지방세법상 "기타 소형승용자동차"의 의미
일반행정대법원 · 72누141 · 선고 1973-02-13
대여금
민사대법원 · 72다1955 · 선고 1973-02-1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72다1549 · 선고 1973-02-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2누126 · 선고 1973-02-13
광업권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2마1090 · 선고 1973-02-02
행정처분집행정지결정에대한특별항고
민사대법원 · 72그7 · 선고 1973-02-02
소유권확인
민사대법원 · 72다2204 · 선고 1973-01-30
자동차이전등록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2누109 · 선고 1973-01-30
명의이전절차
민사대법원 · 72다2243 · 선고 1973-01-3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신청불수리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2누211 · 선고 1973-01-30
가옥명도
민사대법원 · 72다1339 · 선고 1973-01-3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등
형사대법원 · 72도1684 · 선고 1973-01-3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72다2309 · 선고 1973-01-30
행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72누82 · 선고 1973-01-30
손해배상
민사대법원 · 72다2062 · 선고 1973-01-30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72누220 · 선고 1973-01-30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72다2151 · 선고 1973-01-30
공탁공무원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대법원 · 72마1548 · 선고 1973-01-24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대법원 · 72도2705 · 선고 1973-01-16
혼인무효
가사대법원 · 72므25 · 선고 1973-01-16
무고
형사대법원 · 72도1136 · 선고 1973-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