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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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협력단법 시행령
시행 2021-01-05대통령령 외교부 · 타법개정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1-01-05대통령령 원자력안전위원회 · 타법개정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시행령
시행 2021-01-05대통령령 행정안전부 · 타법개정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령
시행 2021-01-05대통령령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헌법재판소 공무원 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칙
시행 2021-01-05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 일부개정
경찰대학 설치법
시행 2021-01-01법률 경찰청 · 타법개정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1-01법률 경찰청 · 타법개정
경찰직무 응원법
시행 2021-01-01법률 경찰청 · 타법개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0항에 따른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21-01-01대통령령 경찰청 · 제정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
시행 2021-01-01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낙농진흥법
시행 2021-01-01법률 농림축산식품부 · 타법개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관한 헌법재판소 규칙
시행 2021-01-01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 타법개정
사단령
시행 2021-01-01대통령령 국방부 · 일부개정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21-01-01농림수산식품부령 산림청 · 일부개정
영장심의위원회 규칙
시행 2021-01-01법무부령 법무부 · 제정
원자력 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01-01대통령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타법개정
조세범 처벌법
시행 2021-01-01법률 재정경제부 · 타법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 2021-01-01법률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시행 2021-01-01대통령령 문화체육관광부 · 일부개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 2021-01-01법률 법무부 · 타법개정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시행 2021-01-01대통령령 법무부 · 타법개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 2021-01-01법률 경찰청 · 타법개정
항공안전기술원법
시행 2021-01-01법률 국토교통부 · 타법개정
헌법재판소 도서 및 판례 심의위원회 규칙
시행 2021-01-01헌법재판소규칙 헌법재판소 · 타법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