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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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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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9나2049985 · 선고 2021-04-02
8년 자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6663 · 선고 2021-04-02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납세고지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7967 · 선고 2021-04-01
건물명도(인도)·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20다286102 · 선고 2021-04-01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 제2항 제1호의2 (나)목의 임대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전 임대사업자의 임대기간을 합산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20-구합-53383 · 선고 2021-04-01
사업소득 무신고에 대한 당초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2052 · 선고 2021-04-01
상습사기ㆍ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20도15194 · 선고 2021-04-01
(심리불속행) 원고가 공급한 재화 및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6797 · 선고 2021-04-01
타인명의로 납부한 국외소득세액의 외국납부세액이 공제 가능 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5541 · 선고 2021-04-01
양도소득세 산정시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세 신고시 신고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6475 · 선고 2021-04-01
원고 주장은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재두-1402 · 선고 2021-04-01
주식매매대금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23330 · 선고 2021-04-01
취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6155 · 선고 2021-04-01
농업회사법인이 감면받은 토지를 화훼유통업으로 사용하는 것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19구합69729 · 선고 2021-04-0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03418 · 선고 2021-04-01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7752 · 선고 2021-04-01
(심리불속행)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허위의 계산서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7097 · 선고 2021-04-01
심판청구 등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소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합-69657 · 선고 2021-04-01
위치·경계가 특정된 토지에 대해 매매대금을 정하고 추후 측량 결과에 따라 대금을 정산하기로 한 후 법인이 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경우, 취득시기인 사실상 잔금지급일의 판단(=당초의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된때) 및 이 사건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0구합60810 · 선고 2021-04-01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8다218335 · 선고 2021-04-01
(재심) 토목공사 등이 실제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며 현장확인이므로 세무조사에 해당안되어 중복세무조사에 해당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재두-1419 · 선고 2021-04-01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제도는 해당 과세연도의 연구 및 인력개발에 직접적으로 대응하는 비용만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삼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2052 · 선고 2021-03-31
피고는 납세담보제공계약 체결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고등법원-2020-나-54664 · 선고 2021-03-31
분양취득한 아파트 환산가액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2872 · 선고 2021-03-31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포항지원-2020-가소-9727 · 선고 2021-03-31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을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 것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0-누-22749 · 선고 2021-03-31
검인계약서 상 기재된금액이 취득가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5904 · 선고 2021-03-31
버스조합 구내식당 운영자인 원고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사업자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8-구합-25297 · 선고 2021-03-3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2783 · 선고 2021-03-31
회생
민사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21라10010 · 선고 2021-03-30
양도소득세 필요경비의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20-구합-594 · 선고 2021-03-30
신주인수권 양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의 위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1816 · 선고 2021-03-30
증여계약일 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되어 있었다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한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0-나-76722 · 선고 2021-03-30
원고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금원을 대신 지급함으로써 이를 변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증여행위를 하였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28 · 선고 2021-03-30
국내·외 파생상품시장 거래 발생소득을 통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0-구단-6352 · 선고 2021-03-2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 · 2020구합24357 · 선고 2021-03-26
감사원 처분지시에 따른 세무조사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1603 · 선고 2021-03-26
주식 증여사실을 인정한 이혼판결문은 ‘조세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객관성과 합리성 있는 자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20-누-2333 · 선고 2021-03-26
이 사건 신주인수권 거래가 구 상증세법 제40조제1항제2호나목의 과세요건을 충족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0289 · 선고 2021-03-26
상증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과세이연된 금액을 순손익가치 산정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90982 · 선고 2021-03-26
이 사건 주식이 가업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2889 · 선고 2021-03-2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9구합89555 · 선고 2021-03-26
비상장주식 1주당 신주 발행가액의 시가를 평가할 때 이 사건 매매사례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6728 · 선고 2021-03-26
피고가 적법하게 교부신청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배당표는 정당하게 작성되었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20-가단-5500 · 선고 2021-03-26
조세심판결정문 송달은 적법하므로 제소 기간을 도과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6358 · 선고 2021-03-26
외국인투자세액 감면 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6-구합-12066 · 선고 2021-03-25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공용물건손상·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6도14995 · 선고 2021-03-25
배당이의 적정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47354 · 선고 2021-03-25
부과 및 압류처분 취소청구의 제소기간 도과 여부 2.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 위법사유들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당연무효이고, 이 사건 부과처분이 유효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압류처분의 위법성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20구합54 · 선고 2021-03-25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20다285048 · 선고 2021-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