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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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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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불속행) 주무관청의 인가 허가를 받지 않은 미인가 대안학교의 교육용역은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3546 · 선고 2020-04-09
비정기세무조사 대상자 선정 및 조사권 행사 등에 절차상 하자가 없고, 원고 주장 경비는 신뢰하기 어려워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0177 · 선고 2020-04-09
저작권법위반·업무방해
형사대법원 · 2017도9459 · 선고 2020-04-09
사기·배임
형사대법원 · 2019도13578 · 선고 2020-04-09
1.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제출할 수 없어 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취득세 여부2. 창업중소기업 감면 받고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중임에도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않음을 이유로 기 감면된 취득세에 대한 추징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62239 · 선고 2020-04-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38865 · 선고 2020-04-09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51499 · 선고 2020-04-09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9다207042 · 선고 2020-04-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9다246573 · 선고 2020-04-09
분양대금반환청구의소
민사제주지방법원 · 2019가합13717 · 선고 2020-04-09
8년 자경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8-누-10475 · 선고 2020-04-0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6938 · 선고 2020-04-09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민사대법원 · 2019마6806 · 선고 2020-04-09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8다290436 · 선고 2020-04-09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19다294824 · 선고 2020-04-09
배당이의·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4다51756 · 선고 2020-04-09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8두57490 · 선고 2020-04-09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기준 및 범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3355 · 선고 2020-04-09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인정된 죄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위반방조)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9고합493 · 선고 2020-04-09
토지매수대금을 대출받기 위하여 지출한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수수료가 토지의 취득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62628 · 선고 2020-04-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형사대법원 · 2019도17142 · 선고 2020-04-09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9-가단-5315199 · 선고 2020-04-09
부가가치세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9-구합-112 · 선고 2020-04-09
배임
형사대법원 · 2013도13138 · 선고 2020-04-0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0492 · 선고 2020-04-09
종중총회결의무효
민사대법원 · 2019다286304 · 선고 2020-04-09
근로자지위확인등의소
민사대법원 · 2017다17955 · 선고 2020-04-09
도선사업면허변경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49953 · 선고 2020-04-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매매계약의 성립 여부가 문제 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17다20371 · 선고 2020-04-09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44069 · 선고 2020-04-09
(심리불속행)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0405 · 선고 2020-04-09
원고는 이 사건 토지를 미등기 상태로 취득한 후 양도함[국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1991 · 선고 2020-04-09
(심리불속행)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포상금 지급 청구를 거부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2895 · 선고 2020-04-09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원칙, 대표자 상여처분 적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30290 · 선고 2020-04-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대법원 · 2019다216411 · 선고 2020-04-09
배당이의
민사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9가합441 · 선고 2020-04-09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양도소득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양도가액이 정당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9-구합-7190 · 선고 2020-04-09
이 사건 처분에 이중과세, 조사범위 위반 등의 위법 유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1112 · 선고 2020-04-09
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대법원 · 2019다267013 · 선고 2020-04-09
의료급여부당이득금납입고지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4008 · 선고 2020-04-09
(심리불속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보험료로 지급한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2352 · 선고 2020-04-09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남편에게 현금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0-가단-104160 · 선고 2020-04-09
1. 육지와 선박 사이에서 사람의 접근이나 물품의 운반을 쉽게 하기 위해 설치한 구조물인 항만시설(접안설비)이 취득세 및 재산세 과세대상인 ‘잔교’ 해당 여부2. 안정국가산업단지 지형도면 고시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의 경계 밖에서 취득한 항만시설이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경감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63058 · 선고 2020-04-09
사업종류변경처분등취소청구의소[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의 사업종류 변경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9두61137 · 선고 2020-04-09
경매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부동산 소유권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0368 · 선고 2020-04-09
상수도원인자부담금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9구합6486 · 선고 2020-04-09
등록무효(특)
특허대법원 · 2018후11360 · 선고 2020-04-09
법무사사무원승인취소처분무효확인등[법무사사무원이 비위행위를 범했다는 이유로, 지방법무사회가 법무사사무원 채용승인취소처분을 하자, 해당 사무원이 민사법원에 채용승인취소처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사안]
민사대법원 · 2015다34444 · 선고 2020-04-09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71029 · 선고 2020-04-09
외국납부세액의 공제를 택한 내국법인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언제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30399 · 선고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