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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금이 과세대상거래인지 여부

살인미수(인정된죄명:특수상해)·특수재물손괴

명의신탁에 대하여 실질소유자의 일반적인 행위로 이루어지고 조세회피목적이 없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2014년 개정된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제6항은 모법인 구 상증세법 제41조의 규정 취지에 만할 뿐만 아니라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

(심리불속행)계약의 해지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을 미치고 물품 납품이 업계의 거래 관행에 부합하므로 허위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강간(인정된죄명:준강간미수·변경된죄명:준강간)

부당이득금

10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의 적법여부

법인세 부과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독립된 별개의 처분이고, 견본주택의 무상이전은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됨

주식의 실제 소유자 및 조세회피목적 유무의 판단

보증금반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존재하지 않은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합함

조세회피목적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써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대습상속인 사전증여재산 합산기간은 10년이 되는 것임

(심리불속행)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판단누락은 재심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할 것임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

승낙의의사표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의 적법여부

임차보증금반환·건물인도

유상감자 주식이 특정되어 소각되었거나, 증여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이 잘못되어 배당소득금액 산정이 위법한지 여부

(심리불속행) 명의수탁자에 불과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취득세 감면이 제한되는 특례제한 기간으로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의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도박

자금구조시정을위한감독명령취소청구

자회사(해외현지법인) 발행주식 할증평가 및 명의신탁 증여의제 부당무신고가산세 적용여부

채무부존재확인[상해보험회사가 피보험적격 등을 부정하며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다고 다투는 사건]

2016.2.5. 개정된 상증세법 시행령 제69조 및 부칙에서 개정시행령은 그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경우부터 적용하는 것임

(심리불속행)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리불속행)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부동산을 증여하였다면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투기폐기물제거조치명령취소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료상과의 거래

보관금반환

지방세부과(예정)처분취소[간주취득세를 부담하는 과점주주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망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이 사건 임대료는 증여받았다고추정됨

원고를 이 사건 법인의 실질 대표자로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함

명의수탁자라고 볼 수 있는지 그 개별적인 사정들을 종합할 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명의수탁자라는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가 되기 위해서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이 확실해야함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주식 저가양도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므로 각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망인은 치매 등으로 증여의 법률적인 의미와 효과를 이해할 수 있는 의사능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으므로 증여계약은 무효임

식물원은 식물을 보존·관리할 수 있는 제반 시설을 보유하고, 식물에 관한 소개 등을 통한 지식의 보급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장소를 의미함

공시송달한 납세고지서의 송달절차 적법여부

피고의 이 사건 추완항소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부적법함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 가산세 부과 적정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