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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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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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에 우선하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70696 · 선고 2018-05-09
가족관계등록사무의처분에대한불복신청
가사서울가정법원 · 2018브15 · 선고 2018-05-09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논산지원-2017-가합-2557 · 선고 2018-05-09
매입처가 매출처에게 실제로 그 공급대가를 지출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관련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3416 · 선고 2018-05-09
1주당 순손익가치를 가중평균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함에도 불구하고 순속익가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한 경우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7-누-720 · 선고 2018-05-09
인지의무효
가사부산가정법원 · 2017드단213414 · 선고 2018-05-0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90102 · 선고 2018-05-09
공부상 오피스텔이라도 실질상 주택으로 사용되었다면 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24 · 선고 2018-05-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나-59460 · 선고 2018-05-08
분할 전 토지의 공유자 일방에 대한 압류의 효력이 공유물 분할 후 나머지 공유자들에게도 미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7-가단-7356 · 선고 2018-05-08
이혼시 재산분할에 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8-구합-12126 · 선고 2018-05-08
부외 경비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1959 · 선고 2018-05-04
퇴직소득에 이전의 근무기간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현실적 퇴직이 있었다 하더라도 퇴직소득에 대응하는 근속연수를 공제해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143 · 선고 2018-05-04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은 모법의 규정취지에 반하고 그 위임범위를 벗어나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9441 · 선고 2018-05-04
입회금반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2178 · 선고 2018-05-04
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형사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17고단459 · 선고 2018-05-04
강간·특수상해·상해·특수협박·협박·폭행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7노477 · 선고 2018-05-04
제소기간이 도과된 후에 제기된 소이므로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4261 · 선고 2018-05-04
상속분을 포기하는 대신 상속인들의 고유재산 일부를 받은 것은 증여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997 · 선고 2018-05-04
사기·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
형사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 2017고단459 · 선고 2018-05-04
항소장각하명령
일반행정대법원 · 2018무513 · 선고 2018-05-04
법인의 대표이사가 명의상 대표자일 때, 명의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7-구합-3206 · 선고 2018-05-04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독립된 사업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67216 · 선고 2018-05-04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 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7-구합-11404 · 선고 2018-05-03
(무변론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가등기는 말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8-가단-508812 · 선고 2018-05-03
국세를 체납한 채권양수인이 양수받은 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에게 그 채권과 관련한 공탁에서 제기한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의 소는 부적법하다.
본문 미제공민사창원지방법원-2017-가합-53623 · 선고 2018-05-03
명의신탁증여의제에 있어서 실제 조세회피 여부와 무관하게 조세회피 의도가 뚜렷이 존재하였던 이상 조세회피목적을 부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1559 · 선고 2018-05-03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63882 · 선고 2018-05-03
쟁점주식의 취득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는지 여부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7구합6833 · 선고 2018-05-03
과도한 컨설팅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으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배제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7-누-5613 · 선고 2018-05-03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는 착오로 기재된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4497 · 선고 2018-05-03
대여금의 이자를 지급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인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7-나-214078 · 선고 2018-05-03
매입자납부특례 경정청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0565 · 선고 2018-05-03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7노5313 · 선고 2018-05-03
후발적 경정청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4371 · 선고 2018-05-03
(2심 판결과 같음) 기여도에 따라 받은 분배금을 자산수증이익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53859 · 선고 2018-05-03
자의성과본의변경허가
가사부산가정법원 · 2018느단223 · 선고 2018-05-03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형사제주지방법원 · 2017노112 · 선고 2018-05-03
국세징수법 제41조에 의한 채권압류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7-가단-90151 · 선고 2018-05-03
구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이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을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근로소득이 금액을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3571 · 선고 2018-05-03
규모초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기간 적용 배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3107 · 선고 2018-05-02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7-가단-62986 · 선고 2018-05-02
제3채무자로부터 받은 금전을 배분함에 있어 국세보다 우선권이 있는 원고의 임금채권 대위변제금 채권에 우선 배분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소-7696009 · 선고 2018-05-02
압류한 기계장치에 대한 제3자의 소유권주장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7-구합-24372 · 선고 2018-05-02
일부 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한 것은 토지의 주된 용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의 토지의 이용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64296 · 선고 2018-05-02
8년 자경 감면 적용을 배제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1964 · 선고 2018-05-02
이 사건 임대용역은 면세대상인 주택임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8423 · 선고 2018-05-02
사업소득의 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6030 · 선고 2018-05-02
농지를 8년동안 자경하였는지여부, 비사업용토지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75371 · 선고 2018-05-02
부부간의 명의신탁 여부와 명의신탁자의 8년 자경 여부에 대한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6727 · 선고 2018-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