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901–2950 / 4996
피고의 유일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설정한 행위는 사행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17-가단-100225 · 선고 2017-06-14
공부상 주택이라도 신축시부터 양도시까지 주거용으로 사용된 바 없고 노인요양시설로 사용되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56878 · 선고 2017-06-14
미지급임금청구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6나6128 · 선고 2017-06-14
사업장을 실제로 운영한 실질 사업자가 원고임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7310 · 선고 2017-06-14
특수관계 없는 자 간에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 양도는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80368 · 선고 2017-06-14
소외 체납자인 장〇〇〇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관한 가등기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5-가단-123245 · 선고 2017-06-14
부동산을 취득할 권리를 양도한 대가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7405 · 선고 2017-06-14
담보 가등기의 경우 본등기가 마쳐지더라고 가등기는 담보적 효력만을 가지므로 압류등기는 유효하여 말소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7-누-10282 · 선고 2017-06-14
소외인의 증언, 인근주민 확인서, 간이영수증 등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1332 · 선고 2017-06-14
확정신고에 의하여 예정신고 및 경정처분으로 이미 확정된 세액이 흡수되어 소멸하 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단-801 · 선고 2017-06-14
국내 체류일수, 소득, 재산현황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개인적・경제적 관계 중심지는 국내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7013 · 선고 2017-06-14
저작권법위반방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고단77 · 선고 2017-06-14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증명책임이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8976 · 선고 2017-06-14
모욕
형사춘천지방법원 · 2016노792 · 선고 2017-06-14
법령의 부지 또는 오인은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7829 · 선고 2017-06-14
원고가 이 사건 회사의 과점주주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5953 · 선고 2017-06-14
이 사건 토지의 매수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위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8억8천만원이라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61527 · 선고 2017-06-14
계속적 채권 채무가 상계될 경우 채권압류통지서에 의하여 압류할 채권이 특정되어 야 하는지
본문 미제공민사고양지원-2016-가합-73002 · 선고 2017-06-14
양도 당시 보유한 오피스텔이 주거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29470 · 선고 2017-06-14
매매예약 가등기가 담보가등기인 경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청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산지원-2015-가단-54884 · 선고 2017-06-14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7누39350 · 선고 2017-06-14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79849 · 선고 2017-06-14
환매권행사를 새로운 양도로 볼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55193 · 선고 2017-06-14
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139 · 선고 2017-06-13
이 사건 금원의 성격이 위약금인지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341 · 선고 2017-06-13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진행된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8395 · 선고 2017-06-13
의료법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6노3436 · 선고 2017-06-13
저당부동산 양수인 체납세액의 법정기일이 당초 저당권 설정등기일보다 후순위인 경우 배당의 우선순위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6-가소-77294 · 선고 2017-06-13
이 사건 금액은 위약금이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9372 · 선고 2017-06-13
위헌법률심판제청
민사대법원 · 2017카기151 · 선고 2017-06-13
환매권행사를 새로운 양도로 볼 것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단-55087 · 선고 2017-06-13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22096 · 선고 2017-06-13
가지급금의 업무관련성 여부는 당해 법인의 목적이나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9997 · 선고 2017-06-13
이 사건 주식은 회사의 관리소장을 통해 원고에게 우회증여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6-구합-7588 · 선고 2017-06-13
명의위장임이 확인되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결정 취소시 발생하는 환급세액이 실질소득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단-5292998 · 선고 2017-06-13
추심금
본문 미제공민사장흥지원-2017-가합-535 · 선고 2017-06-13
청구이의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가단225920 · 선고 2017-06-13
매출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 및 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0539 · 선고 2017-06-13
8년간 자경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6-구합-51786 · 선고 2017-06-13
추심금 청구 소송
본문 미제공민사순천지원-2017-가단-71632 · 선고 2017-06-13
손해배상(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4가합62810 · 선고 2017-06-13
약정서, 계좌내역 등에 의하면 일부 부외비용 지출사실이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0377 · 선고 2017-06-13
배우자의 주소지가 원고의 거소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납세고지서 유치송달은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단-50904 · 선고 2017-06-13
이혼등청구의소
가사서울고등법원 · 2016르23199 · 선고 2017-06-13
실제 취득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하는 것이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단-62781 · 선고 2017-06-13
여객자동차운송사업휴업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등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6누2323 · 선고 2017-06-12
이 사건 계약에 의하여 원고가 받은 금원을 기타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5392 · 선고 2017-06-12
허위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것은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이 타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0507 · 선고 2017-06-09
국토부가 고시한 기관의 에너지성능점수만 감면요건으로 유효한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6922 · 선고 2017-06-09
부동산의 증여재산가액시 부채를 차감하여 산정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1098 · 선고 2017-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