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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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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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공무집행방해·건조물침입·초소침범
형사대법원 · 2016도1473 · 선고 2016-06-23
환급거부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5-구합-1025 · 선고 2016-06-23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556 · 선고 2016-06-23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처분에 중대하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14803 · 선고 2016-06-23
이 사건 주식의 증여는 ‘사업양수도 또는 조직변경 등’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285 · 선고 2016-06-23
유치권방해금지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5나23230 · 선고 2016-06-22
이 사건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5-나-310177 · 선고 2016-06-22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 또는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31286 · 선고 2016-06-22
이 사건 부동산이 양도일 당시 농지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0821 · 선고 2016-06-22
원고 주장의 쟁점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단-2687 · 선고 2016-06-22
원고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3083 · 선고 2016-06-22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대여금 채권에 기한 부동산 증여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본문 미제공민사마산지원-2015-가단-104285 · 선고 2016-06-22
위약 및 해약금은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경우만 기타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15-구합-5250 · 선고 2016-06-22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고 원고의 선의의 거래 당사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5614 · 선고 2016-06-22
시설분담금(상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 처분 무효 확인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 · 2016누10278 · 선고 2016-06-22
사해행위취소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5가단34033 · 선고 2016-06-22
행정처분이 위법하여 취소되거나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의 경우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조의2 제2항 제1호 소정의 판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61515 · 선고 2016-06-22
명의자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가 매수자금의 출처라는 사정만으로 명의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민사광주지방법원-2015-가단-526528 · 선고 2016-06-22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해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2015-누-464 · 선고 2016-06-22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5구합101077 · 선고 2016-06-22
1심 소송 진행중 원고에게 추가로 증액경정처분시 원고의 1심 주장분을 반영하여 산출한 사실이 있으므로 소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5-누-11922 · 선고 2016-06-22
이 사건 소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3592 · 선고 2016-06-22
착오에 의해 가지급급으로 회계처리된 것에 대해 인정상여처분함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185 · 선고 2016-06-22
탈세제보포상금을 개정 후의 규정으로 소급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6-구합-126 · 선고 2016-06-21
집행처분(가처분집행해제신청불수리)에대한이의신청
민사대법원 · 2016마5082 · 선고 2016-06-21
청구취지가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제소기간 도과 여부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9876 · 선고 2016-06-21
매입처의 사업현황, 청구인의 거래행태등을 종합해 볼 때 가공매입세금계산서로 보이나, 실제 매출이 있었으므로 필요경비는 인정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6955 · 선고 2016-06-21
교육공무원가산점평정규정(중등)개정처분취소
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 · 2015구합22316 · 선고 2016-06-21
등기공무원의처분에대한이의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라1022 · 선고 2016-06-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및피고인2에대하여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54 · 선고 2016-06-17
항소비용
민사대법원 · 2016마371 · 선고 2016-06-17
상속개시일 이후 1년 이상 계속하여 재촌자경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152 · 선고 2016-06-17
이 사건 신호기 공사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의 부수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186 · 선고 2016-06-17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6노54 · 선고 2016-06-17
이자지급시기를 정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지급일을 수입시기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79529 · 선고 2016-06-17
원고의 피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무는 피고의 상계항변으로 소멸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46392 · 선고 2016-06-17
과세제척기간이 일단 만료되면 과세권자로서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22656 · 선고 2016-06-17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3641 · 선고 2016-06-17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가단2348 · 선고 2016-06-17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42529 · 선고 2016-06-17
양도세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으므로 객관적인 증빙없이 필요경비에 산입한 비용을 부인하고 경정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3809 · 선고 2016-06-17
상증세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감자에 따른 증여이익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산정함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133 · 선고 2016-06-17
일괄양도의 경우 그 가액을 양도당시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해야 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0534 · 선고 2016-06-17
원인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접수일을 양도일로 보아 부과한 처분은 위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765 · 선고 2016-06-17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에 대한 실체상의 이의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배당이의 소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41022 · 선고 2016-06-17
납세자의 ‘송달할 장소’가 여러 곳인 경우 그중 일부 장소에만 방문하여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공시송달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4307 · 선고 2016-06-17
원고가 실제 목걸이 판매자로서 부가세 납세의무자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10841 · 선고 2016-06-17
손해배상(기)등ㆍ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3나28270 · 선고 2016-06-17
사업계획변경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52397 · 선고 2016-06-17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는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하면서 그로 인한 경제적 이익의 귀속자가 실질 사업자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4-구합-23033 · 선고 201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