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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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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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명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102249 · 선고 2013-06-21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도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5055 · 선고 2013-06-21
주식을 양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제2차납세의무 지정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33579 · 선고 2013-06-21
추정 상속재산가액 범위에 미달되어 상속재산으로 추정한 것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7377 · 선고 2013-06-21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12누2291 · 선고 2013-06-21
당사자 사이의 소송과정에서 일부 화해하여 공사대금이 감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성립된 조세채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4007 · 선고 2013-06-21
대토농지 소재지에서 3년 이상 실제로 거주?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3721 · 선고 2013-06-21
숙박업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로 인정되지 않아 그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4433 · 선고 2013-06-21
사업자는 재화의 공급 후 공급 받는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지급받지 못하였더라도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3-구합-677 · 선고 2013-06-21
합병에 따른 상장 등 이익 계산에 있어 대표이사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6809 · 선고 2013-06-21
회생절차신청 및 보전처분결정 등에 의하여 소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할 수 없으므로, 이 기간 중 과점주주가 된 경우 취등세 등 과세대상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3누1562 · 선고 2013-06-21
대여금을 자본금으로 전환한 것으로 이자소득의 실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5425 · 선고 2013-06-21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0구합3460 · 선고 2013-06-2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이며, 원고의 선의 또는 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6420 · 선고 2013-06-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5293 · 선고 2013-06-21
부과처분에 하자가 존재한다거나 하자가 중대?명백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영동지원-2013-가단-262 · 선고 2013-06-21
허위의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2235 · 선고 2013-06-21
공사대금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2나22010 · 선고 2013-06-21
주식의 명의신탁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4485 · 선고 2013-06-21
청구법인이 수행한 사업관리용역 중 국외제공용역(쟁점용역)은 영국법인이 제공하였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3297 · 선고 2013-06-21
납세고지서상 가산세 구분 및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재사항 누락의 하자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3819 · 선고 2013-06-21
부동산을 처분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부천지원-2012-가단-24172 · 선고 2013-06-21
증여세를 대납한 점 등으로 보아 차명계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6852 · 선고 2013-06-21
해외특수관계자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19533 · 선고 2013-06-21
상계가 적법?유효하기 위하여는 수동채권의 존재, 상계의 의사표시 등 상계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2194 · 선고 2013-06-21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 용역을 공급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합-1867 · 선고 2013-06-21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3714 · 선고 2013-06-21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 · 2013누94 · 선고 2013-06-21
근저당권이전부기등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2나97927 · 선고 2013-06-21
이 사건 사진 중 일부는 사진저작물로서 창작품에 해당되므로 사례금으로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1-구합-4994 · 선고 2013-06-21
염전관리비 명목으로 송금한 것이 아니라 망인이 사전에 증여한 것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2-누-3277 · 선고 2013-06-20
부동산을 명의신탁 하였던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7011 · 선고 2013-06-20
공중위생관리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2노2529 · 선고 2013-06-20
추심금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2나21461 · 선고 2013-06-20
국외이송약취·피약취자국외이송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도14328 · 선고 2013-06-20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다고 해서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514 · 선고 2013-06-20
2차례에 걸쳐 제3자 배정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의시 1주당 가액의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41554 · 선고 2013-06-20
증자 등 사유가 발생하여 그 전?후 종가평균액을 함께 고려하는 것은 불합리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590 · 선고 2013-06-20
쟁점자기주식을 업무 무관 자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12-구합-4951 · 선고 2013-06-20
전속관할을 위반하여 청구하였으므로 관할법원으로 이송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나-32552 · 선고 2013-06-20
출자전환 채권부분과 채권중 일부 상환받지 못한 것의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2703 · 선고 2013-06-20
자금조달약정에 따라 신주청약자금을 빌린 자가 실질주주라 할 것이며, 주식처분이익은 그에 따라 귀속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14165 · 선고 2013-06-20
조세회피목적이 있으므로 명의신탁 주식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552 · 선고 2013-06-20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소득은 그 유형이 이자소득?사업소득 등으로 다르다 하더라도 대부업에 의한 사업소득의 통일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허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25460 · 선고 2013-06-20
유족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 · 2012구합2836 · 선고 2013-06-20
채무초과 상태에 빠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2-가합-32508 · 선고 2013-06-20
교환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매매계약상 매매대금을 양도가액으로 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0313 · 선고 2013-06-20
매출누락 사실을 시인하는 확인서 내용 자체에 일부 미비한 점이 있다하여 확인서 전체의 내용을 부인하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26779 · 선고 2013-06-20
자동차인도
민사대구지방법원 · 2012나21575 · 선고 2013-06-20
이혼·이혼및재산분할등
가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0므4071 · 선고 2013-0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