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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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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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형사대법원 · 2010도778 · 선고 2010-05-27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3220 · 선고 2010-05-27
계약금등반환
민사청주지방법원 · 2009가합1075 · 선고 2010-05-26
인정상여 처분에 따른 실질대표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3758 · 선고 2010-05-26
일부 상속인들에게만 연부연납허가가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4250 · 선고 2010-05-26
특수관계자에게 토지 저가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9-구합-1374 · 선고 2010-05-26
고철매입관련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0-누-535 · 선고 2010-05-26
해고 무효 확인등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9가합16582 · 선고 2010-05-26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76876 · 선고 2010-05-26
게임장 과세표준 산정시 상품권 액면가액을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9199 · 선고 2010-05-26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10마181 · 선고 2010-05-25
인정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시점에 대표자가 퇴직 상태인 경우 원천징수 의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9-구합-4222 · 선고 2010-05-25
동호인주택의 건설공사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한 것인지 엽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0-두-6021 · 선고 2010-05-24
도로교통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0노311 · 선고 2010-05-20
고위험거래의 정상이자율 산정을 위하여 저위험거래를 비교대상으로 삼는 것은 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7062 · 선고 2010-05-20
권리행사최고및담보취소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9마1073 · 선고 2010-05-20
재해공제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10나1706 · 선고 2010-05-20
대체주택 취득과정에서 부득이하게 3주택이 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8886 · 선고 2010-05-20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9누3837 · 선고 2010-05-20
허위 신고가액에 신빙성을 부여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30945 · 선고 2010-05-20
대출금 채무면제에 따른 증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9329 · 선고 2010-05-20
수산물 매입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4037 · 선고 2010-05-20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사업소득인지의 구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38749 · 선고 2010-05-20
약속어음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9다48312 · 선고 2010-05-20
소급감정한 상속재산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한 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4034 · 선고 2010-05-20
현실적 손해를 전보하기 위해 지급된 금액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0-누-84 · 선고 2010-05-20
매매대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74290 · 선고 2010-05-20
경정처분에 대해 불복하는 경우 당초처분을 기준으로 불복제기 기산일을 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8-구합-4705 · 선고 2010-05-20
기술자문료 등을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고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0-누-138 · 선고 2010-05-20
증인들의 각 증언만으로는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09-구합-1899 · 선고 2010-05-2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증권거래법위반·사기·근로기준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합1553 · 선고 2010-05-20
업무상 배임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9고정2940 · 선고 2010-05-20
주택을 신축하여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9-구합-13024 · 선고 2010-05-20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859 · 선고 2010-05-20
통장 입금액은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증여 여부를 판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5530 · 선고 2010-05-20
농지대토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09-구합-2649 · 선고 2010-05-20
부동산인도명령결정에대한즉시항고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0라45 · 선고 2010-05-20
양도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13422 · 선고 2010-05-20
실지 취득가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8116 · 선고 2010-05-20
보상금증액
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 · 2009구합6514 · 선고 2010-05-20
실지거래가액을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추계조사 결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0030 · 선고 2010-05-20
토지거래계약 허가절차 이행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50522 · 선고 2010-05-20
퇴직금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7다90760 · 선고 2010-05-20
행정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09구합2363 · 선고 2010-05-20
폐업신고를 하였다하여 당초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대한 신고납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24780 · 선고 2010-05-20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46498 · 선고 2010-05-20
금융업자의 매출채권매각익의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6265 · 선고 2010-05-20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가합76169 · 선고 2010-05-20
유동화전문회사의 소득공제 및 정상이자율 산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13276 · 선고 2010-05-20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09가합18178 · 선고 2010-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