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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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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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인 주택 회원탈퇴에 따른 대체 회원가입 행위를 주택분양 사업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4762 · 선고 2008-05-23
명의신탁주식 양도시 명의수탁자명의로 신고납부하여 명의신탁자 앞으로 경정하면서 예정신고납부세액 부인하고 가산세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9597 · 선고 2008-05-23
임원 사용인이 아니므로 사외유출소득을 상여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0142 · 선고 2008-05-23
신규고용촉진장려금지급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4824 · 선고 2008-05-23
대여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07나16182 · 선고 2008-05-23
공사완공 후 잔금지급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이자의 매입세액 공제 대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7-누-3633 · 선고 2008-05-23
양도일 현재 농지에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7-누-1485 · 선고 2008-05-23
특수관계자간 저가양도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부-2008-누-25 · 선고 2008-05-23
공단의 공동운영비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7-누-1669 · 선고 2008-05-23
어음할인을 통한 비자금조성에 대해 수사자료의 과세근거가 부당하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8627 · 선고 2008-05-23
상속세경정청구
세무대구고등법원 · 2007누1232 · 선고 2008-05-23
배당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62989 · 선고 2008-05-23
국내 고정사업장이 존재하기 위 하여는 고정된 사업장이 존재 하여야 하고, 처분 또는 사용권한을 가지고,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업 활동을 수행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22988 · 선고 2008-05-23
예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 기산점 및 골프장 토지관련 매입세액 공제가능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7-누-2814 · 선고 2008-05-23
구상금등
민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6다36981 · 선고 2008-05-23
가공매입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정여부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판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7-구합-3367 · 선고 2008-05-22
채권자의 채권을 압류하고 채무자에게 미지급금 추심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7-가단-436807 · 선고 2008-05-22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 · 2007구합882 · 선고 2008-05-22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예비적죄명:도박개장)
형사광주지방법원 · 2008노519 · 선고 2008-05-22
지금 구입업체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2815 · 선고 2008-05-22
교환계약과 사업의 포괄적 양도 양수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07-누-1292 · 선고 2008-05-22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78588 · 선고 2008-05-22
면세포기 사업자가 시설장치 등 매입세액공제를 받고 면세재화를 공급시 매입세액 정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7-구합-2555 · 선고 2008-05-22
무납부 고지는 조세의 징수절차일 뿐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7-구합-3184 · 선고 2008-05-22
결손금 소급공제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건설업을 영위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합-1931 · 선고 2008-05-22
투기지역 내 고가주택을 공익사업을 위해 양도시 기준시가 신고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726 · 선고 2008-05-22
대여금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가합7018 · 선고 2008-05-22
체납 상태에서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07-가합-4483 · 선고 2008-05-22
양도소득세의 부과를 예상하고 유일한 부동산을 모에게 양도한 경우에 이는 사해행위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07-나-14320 · 선고 2008-05-22
사기미수·무고·위증·무고방조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노534 · 선고 2008-05-22
가공자료 수취에 대해 대체원가가 있었다는 주장 및 국세부과제척기간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07-구합-3350 · 선고 2008-05-22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08그90 · 선고 2008-05-22
도시관리계획{체육시설(골프장)}입안제안신청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 · 2007구합1894 · 선고 2008-05-22
환매권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수령한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07-구합-737 · 선고 2008-05-21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의 수용 보상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7-구합-2137 · 선고 2008-05-21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1734 · 선고 2008-05-21
유사 매매사례가액으로 시가를 평가한 것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31012 · 선고 2008-05-21
환매권상실에 대한 손해배상금 수령액은 기타소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07-구합-744 · 선고 2008-05-21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없는 가공인지 여부 (금지금)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7-구합-1455 · 선고 2008-05-21
폐업 시 회수하지 않은 가지급금 등에 대한 소득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07-구합-1417 · 선고 2008-05-21
담보예약 가등기인 경우에도 배당종기일 이후에 채권신고를 하는 경우 배당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07-나-27030 · 선고 2008-05-21
부당이득금
민사대전고등법원 · 2007나10090 · 선고 2008-05-21
손해배상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8가단2993 · 선고 2008-05-21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07-구합-706 · 선고 2008-05-21
공공용지 협의취득 후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관계기관에서 그 자체를 상실하게 하는 손해를 가한 대가로 수령한 대금의 과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07-구합-683 · 선고 2008-05-21
타 직업에 종사 등의 이유로 8년 자경 양도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10931 · 선고 2008-05-21
개인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2007-구합-588 · 선고 2008-05-21
토지관련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이 위헌조항으로 이에 근거한 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06-가합-16470 · 선고 2008-05-21
상속재산가액에서 임대보증금 등 채무를 공제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7123 · 선고 2008-05-21
16년이 경과되어 양도된 건물의 취득가액을 단순 도급계약서로는 인정할수 없는 사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5137 · 선고 2008-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