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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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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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유요건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7122 · 선고 2007-05-31
배당이의
민사청주지방법원 · 2007가단3957 · 선고 2007-05-31
부동산중개업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06구합1881 · 선고 2007-05-31
손해배상(의)
민사대법원 · 2005다41863 · 선고 2007-05-31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06두13374 · 선고 2007-05-31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
형사대법원 · 2004도254 · 선고 2007-05-31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청소년강간등)
형사대구고등법원 · 2007노2 · 선고 2007-05-31
횡령
형사대법원 · 2007도1082 · 선고 2007-05-31
보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5나104735 · 선고 2007-05-31
자료상과 거래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6-구합-1788 · 선고 2007-05-31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06다18242 · 선고 2007-05-31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05다56995 · 선고 2007-05-31
명의신탁 받은 주식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6-구합-3859 · 선고 2007-05-31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실물거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5-누-984 · 선고 2007-05-30
해산한 법인의 분배 또는 인도한 재산의 가액을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심리불속행 판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6-두-13275 · 선고 2007-05-30
잔금을 전세자금으로 대체할 경우 주택의 양도시기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8458 · 선고 2007-05-30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1189 · 선고 2007-05-30
이자의 예금계좌 입금만으로는 이자소득의 실사업자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7-누-49 · 선고 2007-05-30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06구합38878 · 선고 2007-05-30
제2차 납세의무자지정 통지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3657 · 선고 2007-05-30
주식 명의신탁이 조세의 회피목적이 있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6-누-2594 · 선고 2007-05-30
공익사업을 위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 기준시가로 신고 가능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합-4582 · 선고 2007-05-30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신축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5652 · 선고 2007-05-30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06-구합-1878 · 선고 2007-05-30
피상속인의 퇴직금청구권을 주총에서 포기한 경우 상속재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6557 · 선고 2007-05-30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이 적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07-두-6878 · 선고 2007-05-30
비상장주식을 매매사례가액으로 평가한 상속세 신고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5954 · 선고 2007-05-30
구매승인서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6471 · 선고 2007-05-30
사실상 대표이사가 아닌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처분이 당연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4852 · 선고 2007-05-30
결손부활없이 한 압류처분의 위법성 여부(소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06-구합-7363 · 선고 2007-05-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집단·흉기등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형사부산고등법원 · 2007노153 · 선고 2007-05-30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합-43887 · 선고 2007-05-30
대출 원리금을 타인이 변제하였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06-구합-601 · 선고 2007-05-30
명의신탁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05-구단-4292 · 선고 2007-05-30
교부 받은 세금계산서가 실물을 수반한 거래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6167 · 선고 2007-05-30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정당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06-가단-67845 · 선고 2007-05-29
증액 경정처분에 근거 그 이전의 부과처분에 대해 불복청구 가능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06-구합-2485 · 선고 2007-05-29
8년 이상 자경농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477 · 선고 2007-05-29
신축주택 취득기간후에 사용승인된 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감면적용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9347 · 선고 2007-05-29
일련의 토지 양도행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3830 · 선고 2007-05-29
매매대금의 94.6%가 정산된 경우 부동산의 양도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10699 · 선고 2007-05-29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8590 · 선고 2007-05-29
천구조물 실질매입여부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2967 · 선고 2007-05-29
상습절도(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형사고등군사법원 · 2007노3 · 선고 2007-05-29
사업계획승인일 이후에 양도한 아파트가 분양권의 양도라는 처분청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6-구단-3226 · 선고 2007-05-29
일련의 토지 양도행위가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6-누-23229 · 선고 2007-05-2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사서울고등법원 · 2005노2371 · 선고 2007-05-29
상속인이 한정승인한 경우 피상속의 채권자와 상속인의 채권자의 우선권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6-가단-40705 · 선고 2007-05-29
야간방실침입절도
형사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5고단441 · 선고 2007-05-29
횡령·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07노470 · 선고 2007-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