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851–2900 / 4049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21두36080 · 선고 2024-05-09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4다200533 · 선고 2024-05-09
모욕
형사대법원 · 2024도2879 · 선고 2024-05-09
근로에관한소송
민사부산고등법원 · 2023나57244 · 선고 2024-05-09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3-가단-3805 · 선고 2024-05-09
공직선거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4도3298 · 선고 2024-05-09
기타(금전)
민사대법원 · 2020다202616 · 선고 2024-05-09
배당이의
민사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 · 2023가단114053 · 선고 2024-05-09
구상금[보험자가 피보험자인 사용자에 대하여 그의 피용자에 대한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보험자 대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2다290648 · 선고 2024-05-09
약정금반환[유사투자자문업자가 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면서 손실보전 내지 이익보장을 한 경우의 그 효력이 문제된 사건]
민사대법원 · 2023다311665 · 선고 2024-05-09
다주택 보유 법인의 종부세 고율 적용이 위헌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3-구합-205271 · 선고 2024-05-09
주식의 취득시기는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 명의개서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33310 · 선고 2024-05-09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2다216312 · 선고 2024-05-09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1다297352 · 선고 2024-05-09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1다297529 · 선고 2024-05-09
강제집행정지
민사대법원 · 2024그528 · 선고 2024-05-09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원고에게 가산세 면제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64225 · 선고 2024-05-09
통상의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화해권고결정에 대해 일부 공동소송인이 이의하지 않았다면 그 화해권고결정에서 공동소송인들에 대한 분리·확정을 불허하고 있지 않는 한 그 공동소송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0-다-298396 · 선고 2024-05-09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무상비밀누설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22노3232 · 선고 2024-05-0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23다256294 · 선고 2024-05-09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44155 · 선고 2024-05-09
납세담보해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에 따른 국가배상책임 성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4-다-217302 · 선고 2024-05-09
채무초과상태에서 한 이 사건 현금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24-가단-105913 · 선고 2024-05-09
정정보도등청구의소[공직자가 언론사 및 소속기자를 상대로 기사에 대한 정정보도 및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민사대법원 · 2021다270654 · 선고 2024-05-0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국외누설등)·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21고단3755 · 선고 2024-05-09
주택분양 목적의 재고주택도 합산배제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2-구합-106667 · 선고 2024-05-09
원고가 주택을 소유하고 그 배우자가 타인 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2016 · 선고 2024-05-09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458 · 선고 2024-05-08
가등기말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3-가단-246607 · 선고 2024-05-08
소득세법은 2017. 12. 19. 법률 제15225호로 개정되면서 제114조의2 규정은 위헌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4805 · 선고 2024-05-08
원고가 종전아파트를 취득할 당시 종전아파트의 법적 성격(부동산 또는 조합원입주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단-73331 · 선고 2024-05-08
추계결정은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6239 · 선고 2024-05-08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하고 그 신축한 건물의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환산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 환산가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6361 · 선고 2024-05-08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3노2796 · 선고 2024-05-08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가합-105717 · 선고 2024-05-08
이 사건 금원 지급행위는 피고들과 통모하여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한 변제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2023-가단-14882 · 선고 2024-05-08
이 사건 쟁점부분이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어 취득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54139 · 선고 2024-05-08
보상금증액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37201 · 선고 2024-05-08
조합원입주권의 취득시기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50496 · 선고 2024-05-08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3002 · 선고 2024-05-08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1-구합-23864 · 선고 2024-05-08
본래 주거용으로 건축된 후 주거기능이 유지, 관리된 건물은 장기간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을지라도 주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강릉지원-2023-구합-30629 · 선고 2024-05-08
배당이의 자백간주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가단-542243 · 선고 2024-05-08
사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주민등록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고단2401 · 선고 2024-05-08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위반
형사부산고등법원 · 2023노422 · 선고 2024-05-08
신축건물 5년내 양도시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20-구합-21175 · 선고 2024-05-08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단5029570 · 선고 2024-05-08
학교의 교육사업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23-누-22832 · 선고 2024-05-08
소송비용액확정
가사부산가정법원 · 2023브20003 · 선고 2024-05-08
이 사건 오피스텔은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단-51147 · 선고 202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