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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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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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용역수수료의 손익귀속시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80391 · 선고 2020-04-2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9노2562 · 선고 2020-04-21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248886 · 선고 2020-04-21
문서제출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의 비공개정보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3355 · 선고 2020-04-21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채무자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처분행위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62952 · 선고 2020-04-21
계산서미발행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계산서 발급의무 미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있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5283 · 선고 2020-04-21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9-구합-5230 · 선고 2020-04-21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305 · 선고 2020-04-21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의 지분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고등법원-2019-나-70506 · 선고 2020-04-21
연부연납가산금은 법령에 달리 정하고 있지 아니한 이상 납세의무성립일 당시 시행중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단-5121939 · 선고 2020-04-20
채무초과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9-가합-202041 · 선고 2020-04-17
가공거래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231 · 선고 2020-04-17
극본료 부분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5419 · 선고 2020-04-17
집행에관한이의
민사대법원 · 2018그692 · 선고 2020-04-17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합541204 · 선고 2020-04-17
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된 사실이 없는 토지소유자(수탁자)가 보유하는 토지가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81841 · 선고 2020-04-17
상속세의 무납부고지의 처분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7190 · 선고 2020-04-17
국가에 매립공사용역을 제공하고 취득한 매립지는 대가관계에 있어 이 사건 매립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합-52551 · 선고 2020-04-16
양수인이 양도인의 최초 부동산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 지급한 계약해지금은 양도가액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9-구단-45 · 선고 2020-04-16
추계신고자가 소득금액이 증액되는 경정청구시에도 당초 무신고·무기장가산세의 법적근거가 소멸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451 · 선고 2020-04-16
이 사건 기술료는 기술혁신성과물의 실시권 취득에 대한 대가로서 기존에 수령한 정부출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6026 · 선고 2020-04-16
원고가 제공한 재화 및 용역의 공급의 영세율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6746 · 선고 2020-04-16
8년 자경농지 여부 및 지장물 보상금의 양도대가 포함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0844 · 선고 2020-04-16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9-나-211493 · 선고 2020-04-16
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대법원 · 2019모3526 · 선고 2020-04-16
의무사용약정에 따른 위약금은 원고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공급가액에 포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2642 · 선고 2020-04-14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앞서 필수적으로 과세예고통지를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54863 · 선고 2020-04-14
이 사건 제2주택은 이 사건 양도주택 양도 당시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고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771 · 선고 2020-04-14
이 사건 종중이 국세기본법 제13조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1314 · 선고 2020-04-14
이 사건 주택의 양도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64108 · 선고 2020-04-14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나80636 · 선고 2020-04-14
성년후견개시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브1027 · 선고 2020-04-13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9853 · 선고 2020-04-10
해고무효소송 중에 소취하 합의서를 작성하고 받은 화해금이 근로소득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0310 · 선고 2020-04-10
과세관할 위반 여부, 국내 고정사업장 및 국내원천소득 산출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69846 · 선고 2020-04-10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형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9노1523 · 선고 2020-04-10
양도된 토지의 8년 이상 자경 농지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46161 · 선고 2020-04-10
양수도계약에 정한 1주당 가액 57,200원을 정당한 매매거래가액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733 · 선고 2020-04-10
주식가액에 대한 평가상의 차이로 인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였다고 하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7574 · 선고 2020-04-10
건조물침입·재물손괴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9고정367 · 선고 2020-04-1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8누77311 · 선고 2020-04-10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 것이 위법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3023 · 선고 2020-04-10
국외에 등록되었으나 국내에는 등록되지 아니한 특허권의 사용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8692 · 선고 2020-04-10
지배주주이자 임원이 받은 쟁점 과다 급여에는 업무 집행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8725 · 선고 2020-04-10
이 사건 오피스텔의 공급을 부가가치세의 면제대상이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4122 · 선고 2020-04-10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14559 · 선고 2020-04-09
손실보상금등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275 · 선고 2020-04-09
(심리불속행) 조세법규의 해석은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9-두-62475 · 선고 2020-04-09
강도상해
형사서울고등법원 · 2019노2458 · 선고 2020-04-09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11410 · 선고 2020-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