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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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60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851–2900 / 3714
(무변론 판결) 추심금 지급의무 이행
본문 미제공민사평택지원-2018-가합-12256 · 선고 2019-04-04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도로)를 공익사업자로 의제된 민간건설업자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경우의 감면적용과 비사업용토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8-누-10468 · 선고 2019-04-04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익사업을 시행할 사업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요건을 갖춘 이상 세액감면을 적용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8-누-10482 · 선고 2019-04-04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경우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제5항의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는 경우’에 준하는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8-구합-3931 · 선고 2019-04-04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52 · 선고 2019-04-04
미수관리비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나67466 · 선고 2019-04-04
원고를 거주자로 보아 무신고한 소득세 결정의 적법 여부(원고의 소득세법상 거주자성 인정 여부) 및 국외근로소득산정기준의 적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85689 · 선고 2019-04-04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재산에 손해를 입혀 해당 피해재산의 수리에 관련된 매입세액일 경우에 한해 매입세액 공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5539 · 선고 2019-04-04
주식교환이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 거래라고 볼 수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73449 · 선고 2019-04-0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나10660 · 선고 2019-04-03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52764 · 선고 2019-04-03
발코니 확장공사는 면세용역인 아파트 건설용역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는 별개의 과세용역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7362 · 선고 2019-04-03
원고들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5-가단-229300 · 선고 2019-04-03
취득원인 무효판결에 따라 주택이 소유권등기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71659 · 선고 2019-04-03
이 사건 지연손해금은 재산권 계약의 위약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기타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3688 · 선고 2019-04-0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91958 · 선고 2019-04-0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66824 · 선고 2019-04-03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달라지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69458 · 선고 2019-04-0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형사전주지방법원 · 2019노194 · 선고 2019-04-03
임차권양도에대한동의
민사대법원 · 2015다250413 · 선고 2019-04-03
자녀에 대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8-가단-133459 · 선고 2019-04-03
의료비
민사대법원 · 2015다64551 · 선고 2019-04-03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70501 · 선고 2019-04-03
횡령·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7955 · 선고 2019-04-03
권리범위확인(상)
특허대법원 · 2018후11698 · 선고 2019-04-0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8다286550 · 선고 2019-04-03
손실분담금
민사대법원 · 2016다40910 · 선고 2019-04-03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8누47310 · 선고 2019-04-03
환급청구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8-누-10401 · 선고 2019-04-03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등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거래로 인정되므로, 이를 원고의 매출누락액이라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8-누-20917 · 선고 2019-04-03
전환사채및신주발행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8다289542 · 선고 2019-04-0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19772 · 선고 2019-04-03
약정금
민사대법원 · 2018다271657 · 선고 2019-04-03
주식매매 계약의 당사자 및 관련 위약금 소득의 귀속자로서 기타소득 과세대상자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56031 · 선고 2019-04-03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7다253720 · 선고 2019-04-03
건물명도등·보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5다247745 · 선고 2019-04-03
정산금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16다272854 · 선고 2019-04-03
사기
형사대법원 · 2014도2754 · 선고 2019-04-03
근저당권말소
민사대법원 · 2018다296878 · 선고 2019-04-03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 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38 · 선고 2019-04-02
종합소득세등 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8-구합-69876 · 선고 2019-04-02
국세 체납으로 인한 채권압류에 따른 채권압류금액 추심에 불응한 피고는, 원고에게 청구취지 금액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8-가합-581946 · 선고 2019-04-02
계약해지무효확인의소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8나72468 · 선고 2019-04-02
아이패드잠금해제청구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8가합555404 · 선고 2019-03-29
등록무효(특)
특허특허법원 · 2018허2717 · 선고 2019-03-29
가산세를 면제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6798 · 선고 2019-03-29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과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64894 · 선고 2019-03-29
조정 성립 이전에 임대료 중 자신들의 몫이 확정되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합-73607 · 선고 2019-03-29
금융계좌 입금액의 입금일자, 액수, 거래상대방 및 경위 등을 비추어 볼 때, 매출액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242 · 선고 2019-03-29
매출세금계산서 미발급 내역은 사업장의 매출에 해당하는 외형을 가지고 있으므로 매출대금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2297 · 선고 2019-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