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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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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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처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2425 · 선고 2018-05-11
매출누락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4745 · 선고 2018-05-11
실제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5188 · 선고 2018-05-11
건강보험료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0160 · 선고 2018-05-11
(심리불속행) 채권 및 이자의 회수금액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변제비용 중 공탁금과 객관성이 없는 비용은 제외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3678 · 선고 2018-05-11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4664 · 선고 2018-05-11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237748 · 선고 2018-05-11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3371 · 선고 2018-05-11
유기치사(선택적죄명:살인)·사기·사기미수
형사대법원 · 2018도4018 · 선고 2018-05-1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7누82446 · 선고 2018-05-11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1463 · 선고 2018-05-11
매매대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5다41671 · 선고 2018-05-11
약국등록사항변경등록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178 · 선고 2018-05-11
정산보험료부과처분취소소송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41326 · 선고 2018-05-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44342 · 선고 2018-05-11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7고단6135 · 선고 2018-05-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알선뇌물수수
형사대법원 · 2018도3577 · 선고 2018-05-11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조가 진정소급입법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6103 · 선고 2018-05-11
매출대금을 가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하였더라도 명목상의 채무라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대표자에 귀속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3957 · 선고 2018-05-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54791 · 선고 2018-05-11
공직선거법위반·국가공무원법위반·정치자금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4075 · 선고 2018-05-11
업무상과실치사·업무상비밀누설·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2844 · 선고 2018-05-11
유보처분 후 소멸된 부채에 대한 세무조정 경정청구 가능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413 · 선고 2018-05-11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식품위생법위반·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위반(인정된죄명:어촌·어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21033 · 선고 2018-05-11
주금반환등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8534 · 선고 2018-05-10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주식 시가는 0원이라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2561 · 선고 2018-05-10
대법원의 판단으로 법리가 확립되기 전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전주지방법원-2017-가합-3245 · 선고 2018-05-10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가단5106285 · 선고 2018-05-10
법인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자가 명목상·형식상의 대표이사인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1781 · 선고 2018-05-10
해고무효확인 소송 계속 중 소송상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화해금의 성질은 분쟁해결금으로, 소득세법 기타소득 ‘사례금’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7-나-2073137 · 선고 2018-05-10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30411 · 선고 2018-05-10
대여금등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4가합7736 · 선고 2018-05-10
손해배상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37841 · 선고 2018-05-10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을 전제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이 무효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7-구합-54153 · 선고 2018-05-10
이 사건 양산형금형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7-누-14616 · 선고 2018-05-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형사울산지방법원 · 2017고정1158 · 선고 2018-05-10
제척기간이 도과한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 말소청구는 정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18-가단-206275 · 선고 2018-05-10
채무가 면제로 소멸되었다고 보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채무를 면제하기로 하는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7-구합-52700 · 선고 2018-05-09
사해행위 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7-나-67261 · 선고 2018-05-09
물상보증으로 타인채무변제에 사용된 금액을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7-구단-1117 · 선고 2018-05-09
상고이유에서 주장하여 상고심 판결의 판단을 받은 사유로써는 확정된 그 원심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재누-10003 · 선고 2018-05-09
국세체납은 국세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채 납부기한이 도과한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17-가합-11974 · 선고 2018-05-09
매매계약이 합의해제 되었다 하더라도 관련 사실들을 살펴 이 사건 양도에 따른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654 · 선고 2018-05-09
무효인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받은 금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인정됨
본문 미제공민사목포지원-2018-가단-51134 · 선고 2018-05-09
건축법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처분이 이루어진 일반적인 부동산 개발사업을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환지처분 등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6928 · 선고 2018-05-09
1세대1주택 감면규정상 주택은 실제용도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17 · 선고 2018-05-09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키는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8-가단-101503 · 선고 2018-05-09
이 사건 수익사업은 실질적으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7-누-3459 · 선고 2018-05-09
주택의 부지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주택이 문화재인 것은 아니어서,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4604 · 선고 2018-05-09
분양계약자명의변경절차이행
민사대전지방법원 · 2017가합104228 · 선고 2018-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