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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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과세기준일(6.1)이전에 개발공사가 착수되면 공시가격이 없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7253 · 선고 2017-06-15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2786 · 선고 2017-06-15
주택분양보증 이행으로 분양대금 환급시 새로운 취득이 성립되는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60853 · 선고 2017-06-1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76008 · 선고 2017-06-15
건물인도등·손해배상등
민사대법원 · 2015다77717 · 선고 2017-06-15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6다200347 · 선고 2017-06-15
산학협력단이 사용하는 부동산을 대학의 직접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6861 · 선고 2017-06-15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0130 · 선고 2017-06-15
중복등기에 터잡아 마쳐진 등기는 무효이므로 말소해야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나-70187 · 선고 2017-06-15
원고는 실물을 공급받고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3252 · 선고 2017-06-15
유기치사·사기·사기미수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고합501 · 선고 2017-06-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협박)(인정된죄명: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형사대법원 · 2017오1 · 선고 2017-06-15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5다247707 · 선고 2017-06-15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형사대법원 · 2017도3448 · 선고 2017-06-15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나61295 · 선고 2017-06-15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52378 · 선고 2017-06-15
시정명령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4714 · 선고 2017-06-15
사해행위취소
민사대법원 · 2015다231238 · 선고 2017-06-15
국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3529 · 선고 2017-06-15
이 사건 사업이 모두 대한주택보증에게 포괄적으로 양도되었으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645 · 선고 2017-06-15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2826 · 선고 2017-06-15
배당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13678 · 선고 2017-06-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4363 · 선고 2017-06-15
(심리불속행) 차명계좌 입금액은 매출누락으로 추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7277 · 선고 2017-06-15
(심리불속행)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적용기준이 되는 시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38713 · 선고 2017-06-15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로 볼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생활관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8194 · 선고 2017-06-15
명예훼손
형사대법원 · 2016도8557 · 선고 2017-06-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32401 · 선고 2017-06-15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17허1908 · 선고 2017-06-15
원고와 분양보증회사 사이에 당초 신탁재산의 이전과 구별되는 별도의 재화의 공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57604 · 선고 2017-06-15
이 사건 부동산의 증여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동부지원-2016-가단-204846 · 선고 2017-06-15
건물인도등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가단29900 · 선고 2017-06-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13393 · 선고 2017-06-15
쟁점토지 매매대금의 대부분이 지급된 때에 양도 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829 · 선고 2017-06-15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과세처분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1561 · 선고 2017-06-15
원고는 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2020 · 선고 2017-06-15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실화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6노1872 · 선고 2017-06-15
조치명령무효확인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6구합105649 · 선고 2017-06-15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9156 · 선고 2017-06-15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3다8960 · 선고 2017-06-15
당초 성립하였던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후발적 사유의 존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합-65573 · 선고 2017-06-15
공매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어 토지 소유권 상실의 손해배상청구는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안산지원-2015-가합-23977 · 선고 2017-06-15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사해행위가 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6-가합-45970 · 선고 2017-06-15
근저당권등기의 피담보채권이 모두 변제되어 소멸하였으므로 근저당권등기가 말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6-가단-42670 · 선고 2017-06-14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매출누락 금액이며, 실지조사에 의한 과세의 경우 소득을 추계결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30124 · 선고 2017-06-14
건물명도
민사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6가단214710 · 선고 2017-06-1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12378 · 선고 2017-06-14
이 사건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 상 경정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부적법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7-누-21128 · 선고 2017-06-14
아파트 양도 당시 자녀들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6093 · 선고 2017-06-14
재조사가 허용되는 세무조사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8969 · 선고 2017-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