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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업무상배임

법인의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통지에 대한 피고의 처분에 대하여 전심절차 미경유 하였음이 분명한 이상 1심판결은 정당함

보험금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조세범처벌법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강제집행면탈·의료법위반·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위반

채권양도에 따른 선순위 대항력을 갖춘 자는 잔여 양수금에 대해 우선하는 공탁금출급청구권이 있다고 할 것임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예인선과 바지선, 크롤러크레인 등 특수선박을 임차하고 지급한 금액은 한・싱가포르 조세조약상 사용료 소득에 해당함

이 사건 채권을 대손세액공제 할 수 있는지 여부

부실채권회수이익을 매출누락하고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한 경우에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서 조세법규가 규정한 조사방법을 무시하고 세액을 결정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손해배상(기)등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취득이 승계인지 아니면 원시인지 여부

유흥주점 출입구 계단실이 재산세 중과대상 객실면적에 포함 여부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심리불속행) 실지양도가액이라 함은 양도자가 자산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함

토지거래허가구역내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USB(이동식저장매체)를 통한 탈세제보는 재조사가 허용되는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중복조사금지원칙에 위배되지는 여부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매출처에게 알루미늄괴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의료법위반·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

승계집행문부여에대한이의

도시지역에 경작 농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고시시 분리과세 여부

(심리불속행) 증여자로 인정된 자의 자금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예치된 경우 그 예금은 납세자에게 증여된 것으로 추정됨

종중의 부동산을 압류한 사안에서 종종 대표자 개인의 조세채무가 부존하는지 여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인정된죄명:뇌물수수방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이 사건 환급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필요경비에는 차감하지 아니함.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수익사업은 부가가치세과세대상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방조(인정된죄명:뇌물수수방조)

이 사건 정산확정액은 열차내 영상정보시설 이용권 부여에 따른 대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 할 것임

손해배상(의)

손해배상(기)

매매계약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수뢰후부정처사·부정처사후수뢰·부정처사후뇌물수수약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뇌물공여약속·뇌물공여·뇌물공여의사표시

공유지분 주택의 취득세율이 지분가액인지 전체주택가액인지 여부

(심리불속행) 가압류 및 가처분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1세대 1주택이 되지 못한 부득이한 사유로 볼 수 없다.

해외 모법인에 송금한 금액을 부당하게 사외유출(배당)된 것으로 보아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청구법인이 법령개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제외되어 유예기간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등

도선사업면허처분등취소청구

실물거래 없이 주고받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실질적으로 본사를 이전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본사지방이전 감면을 배제한 것은 정당함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처분의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못한데에 그 의무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

채권의 원리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현실로 추심한 때에 기타소득이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