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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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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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6408 · 선고 2015-06-24
지료청구등
민사대법원 · 2012다109538 · 선고 2015-06-24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 감면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44 · 선고 2015-06-24
(심리불속행)공급받는자가 부가가치세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공급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1359 · 선고 2015-06-24
특별수선충당금지급청구
민사대법원 · 2014다29704 · 선고 2015-06-24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950 · 선고 2015-06-24
예금
민사대법원 · 2014다231224 · 선고 2015-06-24
BBB가 피고 명의의 계좌로 입금한 금원은 BBB가 피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야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00179 · 선고 2015-06-24
이 사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등의 부과처분이 당연무효에 해당되어 부당이득금으로 반환 하여야 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나-14753 · 선고 2015-06-24
징계처분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4다234322 · 선고 2015-06-24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7073 · 선고 2015-06-24
명의를 도용당하여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9316 · 선고 2015-06-24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2014도11315 · 선고 2015-06-24
약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9702 · 선고 2015-06-24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5741 · 선고 2015-06-2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조세범처벌법위반[피고인3에대하여인정된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모욕·위증교사
형사대법원 · 2014도16273 · 선고 2015-06-24
매매예약 해제로 인해 소급하여 압류효력 무효
본문 미제공민사충주지원-2015-가단-123 · 선고 2015-06-24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4구합100053 · 선고 2015-06-24
주주와 법인간 특수관계자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 포괄적 주식교환에 있어서 증여세 부과를 할 수 있을 뿐,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8515 · 선고 2015-06-24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170 · 선고 2015-06-24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4누21905 · 선고 2015-06-24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214512 · 선고 2015-06-24
저작자확인·부당이득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58460 · 선고 2015-06-24
분양권을 후소유자에게 양도한 후 중간 전매자가 있다는 것에 대한 증명이 부족하여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706 · 선고 2015-06-24
사해행위취소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4나667 · 선고 2015-06-2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형사대법원 · 2015도2207 · 선고 2015-06-23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1766 · 선고 2015-06-23
감자에 따른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부과함에 있어서는 조세회피 목적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합-7249 · 선고 2015-06-23
(심리불속행) 원고의 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08016 · 선고 2015-06-23
이 사건 금원을 원고에 대한 상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3-구합-3141 · 선고 2015-06-23
단지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장부가액을 실지취득가액이라고 보기에는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30106 · 선고 2015-06-23
(심리불속행) 이 사건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고 선의의 거래자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9439 · 선고 2015-06-23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3다209008 · 선고 2015-06-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7769 · 선고 2015-06-23
군인상이연금지급거부결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4798 · 선고 2015-06-23
재산세 공제대상은 종부세과세기준금액 초과부분이므로 재산세와 종부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 중 적은 비율을 적용한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23334 · 선고 2015-06-23
혼인의무효
가사대법원 · 2013므2397 · 선고 2015-06-23
(심리불속행) 주식양도 후 명의미개서하고 허위양도계약서 작성 등에 공모한 행위는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9576 · 선고 2015-06-23
재심의 소는 재심의 사유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재누-404 · 선고 2015-06-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7776 · 선고 2015-06-2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대법원 · 2015다5378 · 선고 2015-06-23
특별조치법에 의한 토지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5-구합-20765 · 선고 2015-06-23
기업부설연구소로 4년 이내에 인정받을 경우 취득 당시부터 소급하여 재산세 면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기업부설연구소에 대한 재산세 과세적용 기준 및 공용시설의 범위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9477 · 선고 2015-06-23
매매대금
민사대법원 · 2012다80545 · 선고 2015-06-23
농지보전분담금무효확인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3157 · 선고 2015-06-23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986 · 선고 2015-06-23
(심리불속행)원고를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9064 · 선고 2015-06-23
현금보관증과 녹취록 등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5123 · 선고 2015-06-22
국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4-구단-2247 · 선고 2015-06-22
이 사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의 납세고지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313 · 선고 201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