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851–2900 / 5122
(심리불속행) 폐업시 회수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한 가지급금에 대해 대표이사에게 상여로 처분함은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5807 · 선고 2013-06-27
(심리불속행) 원고가 거주하는 임차아파트의 차임은 부동산임대수입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5906 · 선고 2013-06-27
물납허가시 상속세 납부세액은 상속재산의 범위와 가액 등의 자료에 의하여 산출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3-누-795 · 선고 2013-06-27
주식을 명의신탁한 목적이 제2차 납세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라 하여도 명의신탁 행위를 가지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32010 · 선고 2013-06-27
유류분반환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2나12795 · 선고 2013-06-27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2다102940 · 선고 2013-06-27
전직무효확인
민사대법원 · 2013다9475 · 선고 2013-06-27
건물인도
민사대법원 · 2011다50165 · 선고 2013-06-27
공동사업을 청산하면서 이익금을 정산 배분한 것으로서 배당소득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2-누-1692 · 선고 2013-06-27
공기호부정사용·부정사용공기호행사·자동차관리법 위반
형사대법원 · 2013도4114 · 선고 2013-06-27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가 무효가 되기 위한 조건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9871 · 선고 2013-06-27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 안 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5129 · 선고 2013-06-27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양도가액이라는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6053 · 선고 2013-06-27
(심리불속행)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6282 · 선고 2013-06-27
(심리불속행) 원고들이 출연으로 인하여 채무를 면제받는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3-두-5104 · 선고 2013-06-27
사업시행인가무효확인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16710 · 선고 2013-06-27
사해행위 당시 채권발생에 고도의 개연성이 있는 채권도 채권자취소권 대상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1-다-81657 · 선고 2013-06-27
청산금
민사대법원 · 2011다98129 · 선고 2013-06-27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12다104137 · 선고 2013-06-27
개별요율적용 신청반려처분 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2두11782 · 선고 2013-06-27
원고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더라도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볼 수 없어 당연무효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2-구합-2232 · 선고 2013-06-27
공급자가 허위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며, 원고의 선의 무과실이 인정 안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8220 · 선고 2013-06-27
(심리불속행) 원고는 대여금 채권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가등기를 마쳤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3-다-203710 · 선고 2013-06-27
이미 상당한 범위를 넘는 재산분할을 받은 것으로 보여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울산지방법원-2011-가합-5413 · 선고 2013-06-26
원고 이 사건 가방매장을 실제로 운영한 것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2-구합-5475 · 선고 2013-06-26
상장조건부 자산재평가와 관련한 구 조감법부칙 실효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재누-110 · 선고 2013-06-26
분할신설법인의 상장주식을 분할 사업연도에 양도한 경우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부과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6827 · 선고 2013-06-26
난민인정불허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2누29846 · 선고 2013-06-26
원고는 대한민국내 거소를 둔 거주자로 봄이 상당하여, 출국후 2년내 양도한 것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2631 · 선고 2013-06-26
채권 등을 출자전환하여 취득한 주식의 시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1211 · 선고 2013-06-26
손해배상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2가단32199 · 선고 2013-06-26
근로기준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3노161 · 선고 2013-06-26
명의신탁계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어 당초 결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186 · 선고 2013-06-26
유일재산을 처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2-가단-218622 · 선고 2013-06-26
1주택을 소유한 자녀가 독립된 생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3-구단-3972 · 선고 2013-06-26
사외 유출된 금원의 일부가 반품되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당초 인정상여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춘천)-2012-누-1216 · 선고 2013-06-26
비특수관계자간 고가양도에 있어 거래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6122 · 선고 2013-06-26
협의이혼에 다른 목적이 있다 하더라도 양자 간에 이혼의 의사가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498 · 선고 2013-06-26
사기·자동차관리법위반·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형사의정부지방법원 · 2013노560 · 선고 2013-06-26
제출한 교부청구서에 기해서만 배당받을 체납세액을 산정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단-62166 · 선고 2013-06-25
명의자에게 한 압류처분이 위법한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외관상 명백한 것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2786 · 선고 2013-06-25
사업자등록 전 세금계산서 수치를 위해 명의를 차용한 것을 등록전 매입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2-구합-2496 · 선고 2013-06-25
배당소득세 부과처분 취소등
세무의정부지방법원 · 2012구합4543 · 선고 2013-06-25
손해배상(기)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1나474 · 선고 2013-06-25
압류권자인 피고는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하여 원고는 매매계약의 철회를 가지고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2-가합-19992 · 선고 2013-06-25
이 사건 처리 용역은 부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소를 기각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5129092 · 선고 2013-06-25
상속재산분할·기여분
가사대법원 · 2013스33 · 선고 2013-06-24
사업시행용역 대가 및 분양수수료를 원고의 매출액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산출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3265 · 선고 2013-06-21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소송의 비용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근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39599 · 선고 2013-06-21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
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나8929 · 선고 2013-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