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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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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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제주지방법원 · 2022구합6660 · 선고 2024-05-14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로 볼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134 · 선고 2024-05-14
따이공 모객용역에 관한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용역의 수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3-구합-6124 · 선고 2024-05-1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제주지방법원 · 2022구합6660 · 선고 2024-05-14
채무부존재확인·수수료반환
민사광주지방법원 · 2023가합50498 · 선고 2024-05-14
약정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가단5217735 · 선고 2024-05-14
중국인 구매대행업자 모객용역의 가공거래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22-구합-6660 · 선고 2024-05-14
지적재조사경계결정이의신청기각결정취소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23구합30053 · 선고 2024-05-14
과세관청은 체납자가 제3자의 채무를 변제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금 채권을 대위하여 청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2023-가단-11697 · 선고 2024-05-14
매매예약가등기의 행사기간 약정이 없는 경우 10년 내 미행사 시 제척기간 경과로 소멸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3-가단-182691 · 선고 2024-05-14
체납자에 대한 용역계약이 계약해지되었다거나 이행기 미도래하였다는 주장은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없어 타당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3-가단-5301975 · 선고 2024-05-14
이 사건 소득을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이사에게 한 상여 처분이 위법한지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3239 · 선고 2024-05-14
월임대료에 재산세 중과분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3-구합-11660 · 선고 2024-05-14
사업명의자가 단순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사업명의자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2-구합-1154 · 선고 2024-05-14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23-구단-51783 · 선고 2024-05-14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3고단2672 · 선고 2024-05-10
주택의 소수 지분을 보유한 경우에도 다주택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적용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6544 · 선고 2024-05-10
교부청구가 적법한 이상 실제 법정기일에 따른 실체법상 우선권은 소멸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23-나-58381 · 선고 2024-05-10
매매계약이 아닌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이며 제척기간이 경과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22나37849 · 선고 2024-05-10
사기·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도로교통법위반·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위반·각배상명령신청
형사창원지방법원마산지원 · 2023고단1017 · 선고 2024-05-10
부당이득금
민사수원지방법원 · 2023나58978 · 선고 2024-05-10
조합원입주권 양도 비과세 적용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3286 · 선고 2024-05-10
건강보험약제선별급여적용고시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2누57420 · 선고 2024-05-10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라 신탁부동산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가 위탁자에게 수탁자로 변경된 상황에서 관련 매입세액을 위탁자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57397 · 선고 2024-05-10
배당이의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23-가단-157912 · 선고 2024-05-10
기부금세액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해당 종교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에 해당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3-누-65237 · 선고 2024-05-10
이 사건 주식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비상장주식의 한국금융투자협회 등록’과 유사한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보기는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70510 · 선고 2024-05-10
당초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이므로 착오 기재하였다는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67067 · 선고 2024-05-10
잎이 포함된 니코틴으로 국내에서 향료를 첨가하여 담배액상을 제조,반출한 것은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2-구합-74461 · 선고 2024-05-10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형사울산지방법원 · 2023고단2672 · 선고 2024-05-10
현금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23-가단-121943 · 선고 2024-05-10
이 사건 카페를 별도의 영업장으로 보아 중과세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한 지 여부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23구단56289 · 선고 2024-05-10
LNG를 연소하고 남은 배기가스열을 이용하여 2차 생산한 전력이 지역자원시설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3누61457 · 선고 2024-05-10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23다269597 · 선고 2024-05-09
폐기물관리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3도3914 · 선고 2024-05-09
유증에 따른 상속세 납세의무는 피상속인의 사망일에 성립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6080 · 선고 2024-05-09
등록취소(상)
특허특허법원 · 2023허13971 · 선고 2024-05-09
시공용역의 시가 및 시행용역의 시가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3-구합-52581 · 선고 2024-05-09
채권압류및전부명령
민사대법원 · 2024마5321 · 선고 2024-05-09
채권압류 추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동부지원-2023-가단-131533 · 선고 2024-05-09
원고적격 없는 세무대리인이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23-누-12353 · 선고 2024-05-09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50585 · 선고 2024-05-09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등록은 당연말소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23-구합-62718 · 선고 2024-05-09
이 사건 물상보증채무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34238 · 선고 2024-05-09
구상금및사해행위취소의소
민사대법원 · 2023다290492 · 선고 2024-05-09
모욕
형사대법원 · 2024도2131 · 선고 2024-05-09
체납자가 양도대금 전액을 피고명의계좌로 수령한 것은 본인지분에 대한 매도대금을 증여한 것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24-다-223437 · 선고 2024-05-09
영업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3두57142 · 선고 2024-05-09
펀드를 통하여 신주인수권을 취득한 행위를 우회거래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33327 · 선고 2024-05-09
저작권침해정지등청구의소
민사대법원 · 2020다250561 · 선고 2024-0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