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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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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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감정가액을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50041 · 선고 2020-04-28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56조 및 제61조 등의 규정에 의거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아 소 각하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9-구합-779 · 선고 2020-04-28
상해, 명예훼손, 폭행
형사광주지방법원 · 2020노359 · 선고 2020-04-28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8-구단-59246 · 선고 2020-04-28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 2019고단1939 · 선고 2020-04-2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의 대주주 요건 규정은 헌법이나 법률에 위배되지 않으며, 위임입법금지원칙에 위반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4-두-30366 · 선고 2020-04-25
사찰 명의로 등기되지 않은 경우 창건주의 개인사찰에 불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8-구합-832 · 선고 2020-04-24
8년 자경 감면 적정여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단-50080 · 선고 2020-04-24
현장확인을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3548 · 선고 2020-04-2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노1473 · 선고 2020-04-24
(1심 판결의 인용)해당 처분사유로 인하여 증액된 법인세 전액의 취소를 구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2897 · 선고 2020-04-24
이 사건 합의금 중 원금을 제외한 부분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6024 · 선고 2020-04-24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과정에서 권리포기하여 사해행위한 경우 특별수익 등의 존부는 채무자가 입증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나-54160 · 선고 2020-04-24
직무집행정지및직무대행자선임가처분
민사대법원 · 2019마6918 · 선고 2020-04-24
구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가단5127705 · 선고 2020-04-24
가지급금채권과 잔여재산분배채권은 상계할 수 있으므로 익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9-누-4098 · 선고 2020-04-24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원상회복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2019-가단-306136 · 선고 2020-04-24
소송비용액확정
민사대법원 · 2019마6990 · 선고 2020-04-24
소유권이전 말소등기 절차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으로 재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구고등법원-2019-재나-59 · 선고 2020-04-23
대표자에 대한 퇴직연금납임금의 손금산입여부 및 손금산입 시기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3161 · 선고 2020-04-23
결의무효확인·기타(금전)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가합101227 · 선고 2020-04-23
서민금융법에 따라 출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휴면예금은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제3호의2의 비과세에 해당하는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61986 · 선고 2020-04-23
주택신축판매업의 경우 그 사업개시일은 준공 후의 분양개시시점으로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3402 · 선고 2020-04-23
원고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9-구합-53307 · 선고 2020-04-23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창원지방법원 · 2019나54037 · 선고 2020-04-23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19허9074 · 선고 2020-04-23
부당이득금
민사부산고등법원 · 2019나54552 · 선고 2020-04-23
이 사건 주식에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시가를 잘못 계산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9-구합-20731 · 선고 2020-04-23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이미 소멸한 상태이므로 근저당권자는 근저당권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9-가합-61403 · 선고 2020-04-23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의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9-구합-638 · 선고 2020-04-23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등의아동학대가중처벌)
형사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9고단1776 · 선고 2020-04-23
용역비·관리비반환청구의소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9나57617 · 선고 2020-04-23
약식명령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신탁자의 일방적인 행위로 이루어졌다고 단정하기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9-구합-50777 · 선고 2020-04-23
매입처와 매출처 사이에 거래 조건에 관한 구속력 있는 합의가 있는 이상 재화의 공급 없는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1639 · 선고 2020-04-23
가공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 교부 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3947 · 선고 2020-04-23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9-가단-127672 · 선고 2020-04-23
이 사건 고지서 송달의 적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9-누-11628 · 선고 2020-04-23
상속채권자인 원고와 조세채권자인 피고 사이 배당의 우선순위
본문 미제공민사해남지원-2019-가소-21287 · 선고 2020-04-23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대상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5240 · 선고 2020-04-22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인천지방법원-2019-나-53528 · 선고 2020-04-22
부동산 증여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추심금 소송에서 집행채권의 부존재 다툴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9-가합-112852 · 선고 2020-04-22
쟁점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9-나-64709 · 선고 2020-04-22
위자료
민사전주지방법원 · 2019나6372 · 선고 2020-04-22
이 사건 세무조사 과정에 절차상 위법이 있었는지 여부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를 부동산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2088 · 선고 2020-04-22
과세단위가 다르면 특례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8874 · 선고 2020-04-22
토지의 용도에 따른 통상적인 제한의 범위를 넘어 특별히 사용이 제한된 경우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19-누-13936 · 선고 2020-04-22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내 사실상 농지인 경우 지방세법상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인 ‘전·답·과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8누53513 · 선고 2020-04-22
이 사건 건물양도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단-59830 · 선고 2020-04-22
용역계약서에 따른 용역제공의 대가를 지급하고 수취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31244 · 선고 2020-04-22
이 사건 약정은 그 법률행위의 일부 또는 전부가 해제, 취소 등으로 효력이 소멸된 바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9-누-21726 · 선고 2020-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