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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쟁점토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환급가산금 산정의 기산일이 납부일 다음날 인지, 경정청구 다음 날 인지 여부

과세대상이 되는 것으로 오인할 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어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음

이 사건은 법인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하여 그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취득세를 감경할 것인지 여부

손해배상 청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경우 해당여부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은 채무자 회사의 조세채권자인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경우 해당여부

매매예약 가등기 말소 시기

비상장 중소기업의 대주주가 양도한 주식에 대하여 적용되는 양소득세율

대여금

총 급여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쟁점토지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감면 적용은 거주자가 8년 이상 농지에서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어야 함

손해배상(기)

(심리불속행)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환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주식매매계약서상 가액은 구 법인세법에서 정한 시가라 할 수 없고 주식가치를 반영한 금액도 아니어서 취득 당시 시가로 볼 수 없음

자신의 채무를 변제하기 위한 것이거나 이혼시 재산분할이어서 사해행위가 아니며, 채무의 변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통모가 아님.

(심리불속행)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 제1항에 의한 재산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에 있어 반증 사실에 대한 입증은 납세자에게 있음

혼인의무효·이혼

(심리불속행) 원고가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취지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시정명령취소청구

부당이득금반환

구분건물의 구분소유권의 객체가 되기 전에 지분계약을 조건없이 모두 포기한 자의 소유권보존등기는 무효이고 이에 기초한 압류등기 또한 무효임

가수금이 다른 사람 명의로 송금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바, 증여로 봄이 상당함

이 사건 지방소득세 처분의 위법 여부와 정당한 세액의 계산

원고가 거래상대방에게 판매한 물품이 영세율 적용대상 재화라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으므로 영세율 적용을 배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이 사건 골프장 조성을 마치고 이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에 임대하고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도 해당사업에 직접사용하였다고 볼수 있는지 여부

재건축사업에 따라 신축된 아파트 중 층, 호수 추첨에 의해 조합원 분양분으로 결정된 아파트는 원고 조합이 단독으로 원시취득함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교육용역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

임금

(심리불속행)원고와 관련인들의 심문조서, 증언, 진술 등으로 볼 때 원고는 명의대여자일 뿐, 실질사업자가 아니라고 볼 여지가 충분함

원고가 지급받은 공사대금은 대표이사가 아닌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인 원고의 공사대금 매출액으로 봄이 상당함

(심리불속행)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공급자가 신청한 대손세액공제 사유와 별개의 다른 사유를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의 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음

연금보험료지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공부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농지전용허가를 받았더라도 실제 건축행위가 없는 경우 비사업용토지로 본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함

(심리불속행)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이 명백함.

손해배상(기)

배우자상속재산 분할기한까지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간접강제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손해배상(기)

연부연납 가산금의 감액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법인의 전 대표자에게 사외 유출된 금액은 법인의 손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주식을 반환한 경우 주식 취득을 원인으로 과점주주 취득세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차명계좌의 사용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지와 신고누락액의 추가제외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