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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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8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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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2125 · 선고 2018-05-15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6다211620 · 선고 2018-05-15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조성된 산업기술단지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으로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되는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3968 · 선고 2018-05-15
임금
민사대법원 · 2015다249079 · 선고 2018-05-15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자간 금전대여에 대한 인정이자율은 산정시 적용하는 ‘시가’에 대한 해석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4220 · 선고 2018-05-15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용역의 제공일이 변호사 성과보수금 지급 조건의 확정일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67959 · 선고 2018-05-15
(심리불속행) 임대용 부동산의 지하의 구분지상권 설정대가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4138 · 선고 2018-05-15
이 사건 금원이 사례금인지 투자금인지 여부 및 위법소득의 상실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5582 · 선고 2018-05-15
이 사건 토지가 양도소득세 8년 자경감면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6431 · 선고 2018-05-15
(심리불속행)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19451 · 선고 2018-05-15
양도 당시의 상태로는 언제든지 본인이나 제3자가 주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6745 · 선고 2018-05-15
망인의 사망 전 유언공정증서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증이라고 할 수 없어 상속세가 아닌 증여세 부과 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7-구합-10277 · 선고 2018-05-15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4480 · 선고 2018-05-15
중재판정취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52376 · 선고 2018-05-15
대여금
민사대법원 · 2017다56967 · 선고 2018-05-15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2552 · 선고 2018-05-15
판매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받았음에도 위탁거래가 아닌 매매거래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8-누-30053 · 선고 2018-05-15
재심결정취소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3050 · 선고 2018-05-15
사육비
민사대법원 · 2017다50068 · 선고 2018-05-15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 선정은 적법하고, 이 사건 쟁점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7-구합-64287 · 선고 2018-05-15
사증발급거부처분취소(중국 국적 여성이 결혼이민(F-6) 사증발급을 신청하였다가 거부당하자,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및 원고적격이 다투어진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2506 · 선고 2018-05-15
형식상 과점주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1436 · 선고 2018-05-15
의료법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
형사대법원 · 2018도1299 · 선고 2018-05-15
(심리불속행)대법원 판결이전의 부과처분으로 판례가 변경되기 전의 판례에 따른 것으로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볼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6851 · 선고 2018-05-15
원고들은 이 사건 신주에 관한 투자 및 계산의 주체로서 이 사건 신주의 취득과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취득하였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7-두-75859 · 선고 2018-05-15
물품대금
민사대법원 · 2017다49044 · 선고 2018-05-15
(심리불속행)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4312 · 선고 2018-05-15
종전 임대주택 및 오피스텔을 승계취득한 경우 임대주택 감면요건인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란 ‘최초로 매수한 경우’의 의미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7731 · 선고 2018-05-15
모집정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63986 · 선고 2018-05-15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4572 · 선고 2018-05-15
손해배상·구상금
민사대법원 · 2016다269964 · 선고 2018-05-15
업무상과실치사
형사대법원 · 2016도13089 · 선고 2018-05-15
(심리불속행)하나의 거래임에도 형식적으로 중간거래를 개입시킨 행위가 가장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3319 · 선고 2018-05-15
(심리불속행)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3760 · 선고 2018-05-15
원인 무효인 지분등기에 터잡아 압류등기를 마친 등기는 말소등기 승낙의 의무가 있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7-가단-5199379 · 선고 2018-05-14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7구합54566 · 선고 2018-05-11
해당 증여계약은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지 않아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7-가단-101490 · 선고 2018-05-11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로 압류가 말소된다고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은 소급하여 소멸하는 것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8-구합-20048 · 선고 2018-05-11
소득월액보험료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8337 · 선고 2018-05-11
병역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8도618 · 선고 2018-05-11
퇴직금등청구의소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32921 · 선고 2018-05-11
주식매매계약으로 받은 대금은 합병교부금이 아닌 주식매매대금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83746 · 선고 2018-05-11
육묘재배를 위한 공동육묘장 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8두33562 · 선고 2018-05-1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7두43173 · 선고 2018-05-11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된 상태에서 부동산매매대금을 배우자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 취소 대상임.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8-다-214296 · 선고 2018-05-11
임대인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 특수관계가 없으면 전대인이 받은 전대 임차보증금과 차임이 시가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7-누-71118 · 선고 2018-05-11
(심리불속행) 명의신탁 증여의제된 주식에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8-두-34275 · 선고 2018-05-11
장비임대료청구등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가합575350 · 선고 2018-05-11
법인이 본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7-구합-1520 · 선고 2018-05-11
일반교통방해
형사대법원 · 2017도9146 · 선고 2018-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