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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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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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등
민사대법원 · 2017다215070 · 선고 2017-06-19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37830 · 선고 2017-06-1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6두51689 · 선고 2017-06-19
택시부가세환급금
민사대법원 · 2014다63087 · 선고 2017-06-19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7두36618 · 선고 2017-06-19
사기·업무상횡령
형사대법원 · 2015도19591 · 선고 2017-06-19
사기
형사대법원 · 2013도564 · 선고 2017-06-19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6다278616 · 선고 2017-06-19
청구이의
민사대법원 · 2017다204131 · 선고 2017-06-19
건축허가(신축)불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0866 · 선고 2017-06-19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7노561 · 선고 2017-06-19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211528 · 선고 2017-06-1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뇌물공여·사기·업무상횡령·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형사대법원 · 2017도5316 · 선고 2017-06-19
진정명의회복등청구
민사대법원 · 2017다212569 · 선고 2017-06-19
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5754 · 선고 2017-06-16
이 사건 거래는 가공거래로서 실질적으로 원고가 매출처에게 알루미늄괴 구매에 필요한 자금을 대여한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55027 · 선고 2017-06-16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81964 · 선고 2017-06-16
원고는 신주인수권을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규정한 ‘인수인’으로부터 취득한 게 아니므로 이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46504 · 선고 2017-06-16
법인이 사실상 휴 · 폐업 상태였으므로 미래의 수익가치를 반영할 필요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3432 · 선고 2017-06-16
공익사업법상 협의매수·수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8290 · 선고 2017-06-16
원고가 선의 무과실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6-구합-22286 · 선고 2017-06-16
실질과세의 원칙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74394 · 선고 2017-06-16
국가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한 채권압류에 기해 추심금을 청구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6-가합-535031 · 선고 2017-06-16
직접지급합의의 법적 효력 및 원고들의 기성 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합-554127 · 선고 2017-06-16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37265 · 선고 2017-06-16
처분이 취소되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6528 · 선고 2017-06-16
부당이득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7나2007345 · 선고 2017-06-16
경찰관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농작물을 직접 재배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총급여액이 3,700만 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기간에서 배제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6-구단-9040 · 선고 2017-06-16
양수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6나2046503 · 선고 2017-06-16
상속재산 분할협의는 사해행위 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5-가단-5214588 · 선고 2017-06-16
손해배상(지)
민사대법원 · 2017다200139 · 선고 2017-06-15
입주변경계약취소처분등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46843 · 선고 2017-06-15
소유권말소등기
민사대법원 · 2017다204230 · 선고 2017-06-15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5도5312 · 선고 2017-06-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민사수원지방법원 · 2016나55599 · 선고 2017-06-15
외국환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6도9991 · 선고 2017-06-15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3다215454 · 선고 2017-06-15
부당이득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16-가단-55495 · 선고 2017-06-15
(심리불속행기각)피고 대한민국의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7-다-218703 · 선고 2017-06-15
특수공무집행방해·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형사대법원 · 2017도5115 · 선고 2017-06-15
주민등록번호변경신청거부처분취소(주민등록번호가 의사와 무관하게 유출된 경우 조리상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요구할 신청권이 인정되는지가 문제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3두2945 · 선고 2017-06-15
설립 당시 현물출자 불이행자 주식인수가 간주취득세 납부대상인지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0943 · 선고 2017-06-15
원고 명의의 계좌는 피상속인의 차명계좌로 원고를 비롯한 피상속인의 자녀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42728 · 선고 2017-06-15
‘수공비로서의 해리금’에 대하여 과세를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 피고가 사용한 자료의 적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6-구합-51317 · 선고 2017-06-15
의료법위반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노1757 · 선고 2017-06-15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7도2532 · 선고 2017-06-15
채무부존재확인·공사대금
민사대법원 · 2017다216134 · 선고 2017-06-15
재물손괴·건조물침입
형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6노2014 · 선고 2017-06-15
공무집행방해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7노126 · 선고 2017-06-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6111 · 선고 2017-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