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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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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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가합550814 · 선고 2016-06-24
일반적인 필요경비는 발생한 당해연도에 반드시 반영을 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54485 · 선고 2016-06-24
부동산을 자녀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6-가단-105053 · 선고 2016-06-24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를 면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4-구단-57914 · 선고 2016-06-24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5구합78892 · 선고 2016-06-24
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근로자지위확인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4나2036786 · 선고 2016-06-24
등록취소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5누48527 · 선고 2016-06-24
법인의 대표자의 계좌에 거래처가 이체한 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6614 · 선고 2016-06-24
물납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단-32159 · 선고 2016-06-24
교육세부과처분취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029 · 선고 2016-06-24
재산분할청구 기간 경과후 각서로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를 하였고 위 재산분할 협의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졌다고 봄이 상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81522 · 선고 2016-06-24
이 사건 징수처분은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으므로 위법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69614 · 선고 2016-06-24
양도 실거래가액을 판단할 수 있는 계약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1063 · 선고 2016-06-24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16허915 · 선고 2016-06-24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작성일자를 공급시기로 소급하여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합-12397 · 선고 2016-06-24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출 당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7423 · 선고 2016-06-2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대구고등법원 · 2014누5539 · 선고 2016-06-2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6노336 · 선고 2016-06-24
공유수면매립용역을 제공하고 매립토지 일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이에는 경제적·실질적 대가관계가 있으므로 과세대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6-누-20265 · 선고 2016-06-24
직접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경작에 상시종사하거나 농작업의 1/2이상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5-구단-100626 · 선고 2016-06-23
용역비
민사대법원 · 2013다58613 · 선고 2016-06-23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않고 가산세 관련 정당한 사유 없으므로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7442 · 선고 2016-06-23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6454 · 선고 2016-06-23
증여세부과처분취소등
세무대법원 · 2014두14327 · 선고 2016-06-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4두144 · 선고 2016-06-23
부당이득금반환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2015-가소-72656 · 선고 2016-06-23
(심리불속행) 상증세법 제35조 저가양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저가양수자의 실취득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6635 · 선고 2016-06-2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
형사대법원 · 2016도5032 · 선고 2016-06-23
이 사건 법인은 도관회사로 판단되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5-구합-21972 · 선고 2016-06-23
수로철거등
민사대법원 · 2016다206369 · 선고 2016-06-2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2두28339 · 선고 2016-06-23
대토농지에서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입증이 없어 대토농지 감면 부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5502 · 선고 2016-06-23
종교목적 건축물의 신축설계 중인 경우 목적사업에 사용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7676 · 선고 2016-06-23
담당공무원의 적극개입으로 잘못 신고납부시 가산세 정당사유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6529 · 선고 2016-06-23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4424 · 선고 2016-06-23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5다205864 · 선고 2016-06-23
분담금연체이자반환
민사대법원 · 2014다16500 · 선고 2016-06-2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강간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강제추행·사기·부착명령
형사대법원 · 2016도3508 · 선고 2016-06-23
병역법위반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4노466 · 선고 2016-06-23
원고는 노동력의 1/2 이상을 원고의 노동력으로 이 사건 농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6-누-10341 · 선고 2016-06-23
필요경비의 대부분은 납세자의 영역 안에 있는 것이어서 입증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5-누-13718 · 선고 2016-06-23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11 · 선고 2016-06-23
아이템할인, 바이어쿠폰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 매출에누리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304 · 선고 2016-06-23
의료법위반
형사대법원 · 2014도16577 · 선고 2016-06-2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5두45731 · 선고 2016-06-23
보험금
민사대법원 · 2015다5194 · 선고 2016-06-23
이 사건 합의금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6228 · 선고 2016-06-23
관리비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30303 · 선고 2016-06-23
착오로 제3자 명의의 통장에 입금한 금원에 대하여 추심한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수원지방법원-2015-나-23816 · 선고 2016-06-23
임금등
민사부산지방법원 · 2016가합45 · 선고 2016-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