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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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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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형사대구지방법원 · 2014노2086 · 선고 2015-06-25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중복조사가 허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1111 · 선고 2015-06-25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07두4995 · 선고 2015-06-25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장물취득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5도1944 · 선고 2015-06-25
폭행·공무집행방해·사기
형사대법원 · 전원합의체 · 2014도17252 · 선고 2015-06-25
의류도매업이 아닌 의류구매대행업을 영위하였다고 봄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4777 · 선고 2015-06-25
구직급여과오급금반환처분취소
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 · 2015구합121 · 선고 2015-06-25
법인의 경리 이사가 업무상 횡령한 금액을 사외유출 및 귀속자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할 수 있는 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청주지방법원-2015-구합-10334 · 선고 2015-06-25
부당행위계산부인에 따른 가산세가 처분이 위법한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3728 · 선고 2015-06-25
지방이전 회사가 실질 본점의 역할을 수행하였다고 볼수 없으므로 감면배제한 처분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079 · 선고 2015-06-25
본점을 지방 이전한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의 양도차익 과세문제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4-누-12824 · 선고 2015-06-2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울산지방법원 · 2014구합2236 · 선고 2015-06-25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4-구합-104307 · 선고 2015-06-25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4누43525 · 선고 2015-06-25
요양급여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4구단51015 · 선고 2015-06-25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 부채, 종업원 등 영업에 관한 권리,의무를 승계하지 않아 사업의 양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4-누-71735 · 선고 2015-06-25
외화입금액과 장부상 외화매출채권 회수금액과의 차액이 매출누락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지방법원-2014-구합-2745 · 선고 2015-06-25
사외유출된 수입금액은 그 귀속이 분명하지 않는한 인정상여로 처분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8290 · 선고 2015-06-24
(심리불속행)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9347 · 선고 2015-06-24
적법하게 공시송달된 고지서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5619 · 선고 2015-06-24
적법한 양도통지 이전에 이루어진 압류를 원인으로 한 추심은 부당이득에 해당하지 아니함[국승]
본문 미제공민사의성지원-2014-가단-2985 · 선고 2015-06-24
고충처리결과통지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창원)-2014-누-11932 · 선고 2015-06-24
(심리불속행) 해제권 행사로 계약이 해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충적평가방법 의한 저가양도에 따른 증여세 부과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39330 · 선고 2015-06-24
원고가 구 조특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13-구합-1635 · 선고 2015-06-24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불산입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8540 · 선고 2015-06-2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형사대법원 · 2013도15031 · 선고 2015-06-24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천안지원-2014-가단-111487 · 선고 2015-06-24
이 사건 매매가 일반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10279 · 선고 2015-06-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3누29911 · 선고 2015-06-24
가산세의 종류와 산출근거를 명시하지 않는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48 · 선고 2015-06-24
생산량비례법에 의한 감가상각범위를 산정방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24 · 선고 2015-06-24
손해배상(기)(금융투자상품 손해배상 사건)
민사대법원 · 2013다13849 · 선고 2015-06-24
(심리불속행) 자경감면한도 확대에 따른 종전 예정신고납부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따라 다시 계산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40774 · 선고 2015-06-24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본문 미제공민사진주지원-2014-가단-33938 · 선고 2015-06-24
(심리불속행)사해행위의 취소채권자들 사이에서 공탁된 가액배상금은 각 인정된 가액배상금의 비율에 의하여 안분배당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5-다-208870 · 선고 2015-06-24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통정허위표시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대전고등법원-2014-나-10142 · 선고 2015-06-24
구상금등(하자담보책임 및 불완전이행 사건)
민사대법원 · 2013다522 · 선고 2015-06-24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일반행정대법원 · 2014추545 · 선고 2015-06-24
양도소득 취득가액인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청주)-2014-누-5324 · 선고 2015-06-24
손해배상(건)
민사대법원 · 2014다220484 · 선고 2015-06-24
(심리불속행)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간의 거래로서'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1625 · 선고 2015-06-2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14누467 · 선고 2015-06-24
횡령(공소시효 정지 사건)
형사대법원 · 2015도5916 · 선고 2015-06-2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세무대법원 · 2013두23195 · 선고 2015-06-24
(심리불속행) 이전가격이 과세관청이 최선의 노력으로 확보한 자료에 기초하여 합리적으로 산정한 정상가격과 차이를 보이는 경우 입증책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5-두-1731 · 선고 2015-06-24
손해배상(기)
민사대법원 · 2013다210824 · 선고 2015-06-24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이를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2516 · 선고 2015-06-24
채권압류의 효력
본문 미제공민사의정부지방법원-2014-가합-54714 · 선고 2015-06-24
청구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014219 · 선고 2015-06-24
어린이집운영정지처분취소등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39378 · 선고 201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