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275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2801–2850 / 4977
업무상횡령·정치자금법위반·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
형사대법원 · 2008도10658 · 선고 2012-06-14
신규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결정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1두29885 · 선고 2012-06-14
원고가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징수납부의무와 법인세 납부의무의 이중과세 해당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2-구합-1526 · 선고 2012-06-14
당해연도 발생한 자본수증이익 등은 당해연도에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여부를 선택하여 법인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2011-누-1916 · 선고 2012-06-14
담보제공약정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압류등기는 유효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0-나-120205 · 선고 2012-06-14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부과 제척기간의 기산점은 다음연도 6.1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2-구합-1208 · 선고 2012-06-14
(심리불속행) 장남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차남에게 증여한 것으로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2-두-5077 · 선고 2012-06-14
허위의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행위는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1-구합-2990 · 선고 2012-06-13
8년 이상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였거나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제주지방법원-2011-구합-864 · 선고 2012-06-13
이 사건 입금액은 금전 대여가 아니라 물품매입대금으로 보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4383 · 선고 2012-06-13
당초 대손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으로 반영하지 않았으므로 경정청구를 통해 손금산입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1377 · 선고 2012-06-13
구상금채무가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남아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12193 · 선고 2012-06-13
양수하는 주식의 1주당 가액에 정산금을 합한 가액이 실지거래가액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6499 · 선고 2012-06-13
합의된 양도주식의 1주당 가액을 기초로 양수주식의 대가를 정한 것임을 알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26703 · 선고 2012-06-13
구건물의 공사비 등을 신건물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29680 · 선고 2012-06-13
농작업의 1/2 이상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456 · 선고 2012-06-13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1962 · 선고 2012-06-13
부당이득금등
민사대구고등법원 · 2012나915 · 선고 2012-06-13
회사 인수대금으로 약정한 가액에서 은행순채무를 차감한 가액을 인수대금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24169 · 선고 2012-06-13
경정청구에 대하여 일부만 감액경정 하였으므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의 소 제기를 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3425 · 선고 2012-06-13
손해배상(기)
민사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가합15764 · 선고 2012-06-13
채무에 대한 소멸시효는 채무승인으로 인하여 중단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5186 · 선고 2012-06-13
부동산 취득자금은 원고의 처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세 과세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2767 · 선고 2012-06-13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실제와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2-구합-340 · 선고 2012-06-13
원고가 지출한 비용을 사례금 소득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1-누-2064 · 선고 2012-06-13
배우자의 자금으로 이루어진 대부업의 이자 수입으로 볼 수 없어 당초 부과처분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4499 · 선고 2012-06-13
출하시각, 온도, 밀도 등이 누락된 자료상 작성의 출하전표를 받았으므로 선의ㆍ무과실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3289 · 선고 2012-06-13
분양권의 양도가 아닌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아 중과세율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1276 · 선고 2012-06-13
약사법위반업소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11누42712 · 선고 2012-06-13
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8317 · 선고 2012-06-13
미등기 전매의 경우 매도인이 최종 매수인에게 양도한 것으로 보아 한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4526 · 선고 2012-06-13
체납자의 채무 초과 상태에서 한 피고와의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서부지방법원-2011-가단-50397 · 선고 2012-06-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463 · 선고 2012-06-13
취득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4137 · 선고 2012-06-13
양도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은 경우에만 과세특례규정 적용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2-누-50 · 선고 2012-06-13
양도소득세 실지조사에서 확인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본 것은 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41917 · 선고 2012-06-1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2누647 · 선고 2012-06-13
이혼등
가사수원지방법원 · 2011르2529 · 선고 2012-06-12
부당이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합96739 · 선고 2012-06-12
고철 매입은 정상거래로 받은 것이 아니라 유상사급 받은 것으로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867 · 선고 2012-06-12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공하는 통?번역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1-누-39853 · 선고 2012-06-12
부가가치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하고 유일재산인 부동산을 모친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2-가단-203401 · 선고 2012-06-12
채무면제계약은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합-500396 · 선고 2012-06-12
특수관계자 사이의 저가양도에 해당하고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하여 정상거래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합-4850 · 선고 2012-06-12
아들에게 부동산 매매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며 변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1-나-55933 · 선고 2012-06-12
형사소송비용은 토지 소유권 확보를 위하여 직접 지출된 비용으로 인정되지 아니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단-2439 · 선고 2012-06-12
종전토지가 농지라는 점 및 종전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2673 · 선고 2012-06-11
주택의 매수인이 제출한 매매계약서상 매매대금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1-구단-3027 · 선고 2012-06-11
동일한 과세원인이라고 볼 수도 없어 가산세 부과는 이중과세가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2-구합-6025 · 선고 2012-06-08
종전 등기명의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1-구합-10240 · 선고 2012-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