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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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횡령
형사창원지방법원 · 2010고단3078 · 선고 2011-06-03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불채택 결정 자체는 처분이 아니므로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2023 · 선고 2011-06-03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6524 · 선고 2011-06-03
사기
형사수원지방법원 · 2011노970 · 선고 2011-06-02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1450 · 선고 2011-06-02
주유소 사업자로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11-누-202 · 선고 2011-06-02
담보조로 제공받은 재화의 매입가액은 처분가액으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2126 · 선고 2011-06-02
손해배상
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 · 2011가합1846 · 선고 2011-06-02
재산세액을 일부 공제하지 않은 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부분은 이중과세에 해당하여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39854 · 선고 2011-06-02
지금(地金)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4320 · 선고 2011-06-02
처제 명의로 건강식품 등 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매출신고 누락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8193 · 선고 2011-06-02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를 받은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1897 · 선고 2011-06-02
부동산 강제공매 결정 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0누26225 · 선고 2011-06-02
통화위조
형사대전고등법원 · 2011노45 · 선고 2011-06-02
구상금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37310 · 선고 2011-06-02
인터넷 쇼핑몰 판매업의 사업자에 해당하고, 중개?대리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17441 · 선고 2011-06-02
실질적 가치가 종신정기금이 아니라면 유기정기금으로 평가할 수 있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합-4282 · 선고 2011-06-02
종합부동산세부과처분등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32891 · 선고 2011-06-02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신청
민사대법원 · 2011마224 · 선고 2011-06-0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10나9017 · 선고 2011-06-02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44580 · 선고 2011-06-02
임시이사해임처분취소등
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 · 2010구합35746 · 선고 2011-06-02
전기 및 소방공사업자로서 가공의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합-40755 · 선고 2011-06-01
부동산 교환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어 증여추정이 번복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10-구합-3026 · 선고 2011-06-01
증여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11-구합-468 · 선고 2011-06-01
종합부동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건축 중인 건물’에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은 포함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2885 · 선고 2011-06-01
모친이 독립된 1세대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0-구합-4294 · 선고 2011-06-01
상영등금지가처분
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카합297 · 선고 2011-06-01
공무집행 방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형사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고단1993 · 선고 2011-06-01
부동산임대업 미등록에 대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지방법원-2010-구합-4560 · 선고 2011-06-01
유치권 부존재 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15265 · 선고 2011-06-0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0누3893 · 선고 2011-06-01
차명계좌를 이용한 명의신탁 재산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3572 · 선고 2011-06-01
가공자산 및 감가상각비를 허위 계상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1712 · 선고 2011-06-01
파면 처분 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0누6205 · 선고 2011-06-01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의 적용에 있어 일반주택과 임대주택을 달리 취급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11-구합-206 · 선고 2011-06-01
아파트의 양도가 취학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과세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955 · 선고 2011-06-01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요건을 충족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41323 · 선고 2011-06-01
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0-누-31364 · 선고 2011-06-01
양도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부산고등법원 · 2010누3992 · 선고 2011-06-01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 · 2010누5615 · 선고 2011-06-0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77141 · 선고 2011-06-01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0나114255 · 선고 2011-06-01
과세관청 주장한 것이 진정한 매매계약서로 인정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538 · 선고 2011-06-01
자녀를 별개의 세대로 인정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1-구단-3381 · 선고 2011-06-01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09-구합-2808 · 선고 2011-05-31
보험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가단68867 · 선고 2011-05-31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09-구합-2990 · 선고 2011-05-31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전주지방법원-2009-구합-2815 · 선고 2011-05-31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0-구단-16953 · 선고 201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