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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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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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기미수·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단7686 · 선고 2009-06-09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로 본 처분에 대해 공동투자금의 분배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1654 · 선고 2009-06-09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33299 · 선고 2009-06-09
양도소득세감액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08누20743 · 선고 2009-06-09
부동산 합유자 중 일부 사망한 경우 소유권이 합유자 상속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3155 · 선고 2009-06-09
명의신탁된 주택에 해당되므로 실제는 1세대1주택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266 · 선고 2009-06-09
명의신탁 관련 실질소유자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신탁 사실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단-75 · 선고 2009-06-09
부동산매매업자에 해당되며 주장하는 개발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8150 · 선고 2009-06-09
무등록중개행위를 한 것인지, 아니면 미등기자산양도를 한 것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8260 · 선고 2009-06-09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더라도 과점주주의 제2차납세의무에는 영향이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12940 · 선고 2009-06-09
재산분할
가사대법원 · 2008스111 · 선고 2009-06-09
사업인정고시일이 2006.12.31. 이후인 경우 비사업용토지 제외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16516 · 선고 2009-06-09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9나10791 · 선고 2009-06-05
친생자관계부존부확인
가사제주지방법원 · 2008드단3077 · 선고 2009-06-05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7-구단-569 · 선고 2009-06-05
배임
형사인천지방법원 · 2009노599 · 선고 2009-06-05
부동산매매업으로 본 과세처분에 대해 명의신탁부동산이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3391 · 선고 2009-06-05
무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은 기존 주식과 별개의 독립된 재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9-누-8511 · 선고 2009-06-05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69850 · 선고 2009-06-05
공동으로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구성원으로서 면세재화만을 제공한 경우에도 공동사업자가 공급한 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3626 · 선고 2009-06-05
거절결정(상)
특허특허법원 · 2009허1835 · 선고 2009-06-05
임금
민사광주지방법원 · 2009나2817 · 선고 2009-06-05
소개비가 중개수수료에 비하여 많다 하더라도 실제 지출시 인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8-구단-5097 · 선고 2009-06-05
등록무효(디)
특허특허법원 · 2009허1736 · 선고 2009-06-05
부동산매매업 해당여부 및 기준경비율 적용의 적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08-누-4756 · 선고 2009-06-05
사기미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사문서변조·변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남부지방법원 · 2009노81 · 선고 2009-06-05
이혼
가사광주고등법원 · 2008르242 · 선고 2009-06-05
주택 양도시 컨설팅용역대금 명목으로 받은 대금의 양도대금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08-누-1703 · 선고 2009-06-05
권리범위확인(상)
특허특허법원 · 2009허2111 · 선고 2009-06-05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35325 · 선고 2009-06-05
횡령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노610 · 선고 2009-06-04
손해배상(기)
민사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07가합2793 · 선고 2009-06-04
배상명령신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업무상배임·업무상횡령·횡령·배임증재·자격모용사문서작성·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피고인3에대한인정된죄명:사문서변조및변조사문서행사)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고합1413 · 선고 2009-06-04
약정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가합82235 · 선고 2009-06-04
손해배상(기)등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7나112204 · 선고 2009-06-04
등록무효(상)
특허특허법원 · 2009허450 · 선고 2009-06-04
창고건물을 지어 임대하였으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인천지방법원-2008-구단-1730 · 선고 2009-06-04
가등기에기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울산지방법원 · 2008나3121 · 선고 2009-06-04
차단기철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08나10143 · 선고 2009-06-04
부정유류 제조업체에 용제를 무자료로 매출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08-누-2895 · 선고 2009-06-04
지금을 매입하면서 허위의 세금계산서 자료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08-누-28396 · 선고 2009-06-04
국가보안법 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등)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고단23 · 선고 2009-06-04
사해행위취소·배당이의
민사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 2007가단8651 · 선고 2009-06-04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09-구합-2702 · 선고 2009-06-04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세무서울행정법원 · 2008구합46231 · 선고 2009-06-04
영업권보상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08누20934 · 선고 2009-06-04
매매계약서가 사실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주장의 당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지방법원2008구합4207 · 선고 2009-06-04
퇴직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가합34949 · 선고 2009-06-04
관리인지위부존재 등 확인
민사서울고등법원 · 2008나117688 · 선고 2009-06-04
신용훼손(인정된죄명업무방해)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노849 · 선고 2009-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