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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음

유류분반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임

양수금[중앙선을 침범한 교통사고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면책결정에 따라 면책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손해배상(기)[고객들이 대형 유통회사를 상대로 회사가 고객들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보험회사들에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심리불속행) 실질과세원칙에 근거하여 의제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적법여부

유상증자로 취득한 주식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정한 방법에 따라 평가하여야 함

주택신축 5년 내 양도 후 환산취득가액로 양도세 신고 시 가산세 부과의 당부

원고의 청구는 행정심판 전치주의에 의한 불복을 거치지 않아 위법함

사문서변조·영유아보육법위반

감정기준시점이 증여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연히 감정가액이 적법한 시가로 인정될 수 없는 것은 아니고, 증여일 현재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손해배상(기)

(심리불속행) 비거주자 해당여부 및 이 사건 주택을 명의신탁하였는지 여부

이혼·이혼및위자료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식에서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은 면세사업등의 공급가액의 역할을 대체한다고 볼 수 있는 수입금액으로서 출처와 용도 및 금액 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금액을 의미함

세법에 의한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군인사망보상금지급불가결정처분취소

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자 간 실시협약에 따라 원고가 LH에 조성용지의 공급에 따른 토지대금을 지급한 경우 이를 잔금지급으로 보아 유상승계 취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생채권으로 부과권이 소멸되었는지 여부 등

부친 소유의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부동산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증여세 과세대상임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현물출자 이월과세 부인 양도세 부과 적법여부

토지 임대 후 임차인이 건설한 건물은 임대차계약의 내용 및 이후 철거 경위를 살펴볼 때 토지 임대인에게 귀속되는 것임

임의 예치를 통한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위반

집행정지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취소

이 사건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 및 주거기능의 유지·관리되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함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감정평가를 진행하여 시가로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 신고의무 미이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재물손괴·폭행·상해·스토킹범죄의처벌등관한법률위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배상명령신청

양도시기를 조합에 현물출자를 이행한 때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무변론판결)피담보채권의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이 말소되어야 함

이 사건 아파트가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본래 주거용으로 주거에 적합한 상태 등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었으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택에 해당함

이 사건 압류처분은 징계부가금의 소멸시효 완성 전 이루어진 것으로 적법함

법인통합조사 이후 해명자료 제출안내에 따른 과세가 중복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가업상속공제 적용에 있어 법인 보유 금융상품은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판단하여야 함

국외에서 사망한 피상속인의 객관적 생활관계에 비추어 국내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연부연납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취득가액 및 쟁점금액의 공제 적정여부

이 사건 소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누락한 채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함

건축허가를 받지 못한데 대한 정당한 사유 유무가 종부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없음

주식을 실제로 소유하다가 매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 주식은 명의신탁된 주식이라고 봄이 타당함

매출누락과 관련한 수정신고에 따라, 확정된 국세채권은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함

지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청구 등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사용료소득이기 위한 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음

체납자가 채무초과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이득상환청구권의 행사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 시설이나 사실상 주거로 이용되었다고 인정되기 위하여는, 영업용 시설로 사용되지 않았다는 점만으로 부족하고, 적극적으로 거주자의 주거에 제공되었음이 인정되어야 함

가등기말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