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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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 반환청구의 소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나-35914 · 선고 2021-04-21
사해행위취소 소송
본문 미제공민사서부지원-2019-가단-71247 · 선고 2021-04-21
작가에게 선지급한 작가료는 원고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0510 · 선고 2021-04-21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52313 · 선고 2021-04-2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형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고단4434 · 선고 2021-04-20
근저당권말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0-가단-59739 · 선고 2021-04-20
원고가 경영하는 법인의 경영상 어려움은 원고가 납세의무자인 양도소득세의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20-구합-63160 · 선고 2021-04-20
원고가 공동사업자로서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9-구합-7263 · 선고 2021-04-20
추심금 지급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북부지방법원-2020-가단-153353 · 선고 2021-04-20
대체주택 취득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양도당시 3주택을 보유한 경우 1세대 2주택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20-구단-1382 · 선고 2021-04-19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은 실질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2020-누-12793 · 선고 2021-04-16
폐쇄명령처분취소
일반행정수원고등법원 · 2020누10995 · 선고 2021-04-16
이 사건 건물은 다세대주택에 해당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볼 수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0754 · 선고 2021-04-16
토지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결정하여 이루어진 처분의 위법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49401 · 선고 2021-04-16
유류분청구·유류분청구
민사서울고등법원 · 2020나2031706 · 선고 2021-04-16
체납자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서울남부지방법원-2020-가단-287376 · 선고 2021-04-16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 · 2020누33802 · 선고 2021-04-16
담배가격 인상전 허위반출에 해당하여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적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9-누-57093 · 선고 2021-04-16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단할 때 보유주택 수에 포함되는 ‘주택’에 해당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0891 · 선고 2021-04-15
(원심 판결과 같음) 양도소득세 대토감면의 요건 및 입증책임의 소재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1-두-30037 · 선고 2021-04-15
사해행위취소소송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18-가단-220250 · 선고 2021-04-15
이 사건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2020-구합-13387 · 선고 2021-04-15
제1근저당권 설정계약의 피담보채무의 범위는 새로운 이해관계자가 없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2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전지방법원-2020-가단-128555 · 선고 2021-04-15
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 취득에 관한 적용례에서 주식취득 기준은 최초 증여세 납세의무 가 성립할 때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0-구합-5595 · 선고 2021-04-1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61914 · 선고 2021-04-15
사기·횡령·배상명령신청
형사인천지방법원 · 2020고단10994 · 선고 2021-04-15
입주계약해지처분무효확인의소
일반행정광주지방법원 · 2020구합12742 · 선고 2021-04-1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0051 · 선고 2021-04-15
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사대법원 · 2019다280573 · 선고 2021-04-15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8175 · 선고 2021-04-1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7다253829 · 선고 2021-04-15
동산인도
민사대법원 · 2019다293449 · 선고 2021-04-15
원고의 8년 자경농지 감면충족, 소급과세금지원칙위반, 취득가액 산정 위법, 비사업용 토지 미해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울산지방법원-2020-구합-5472 · 선고 2021-04-15
취득세등경정거부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1두31177 · 선고 2021-04-15
부당이득금
본문 미제공민사서울고등법원-2019-나-2022881 · 선고 2021-04-15
사기ㆍ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형사대법원 · 2020도16468 · 선고 2021-04-15
임시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의소
민사제주지방법원 · 2020가합13546 · 선고 2021-04-15
사해행위취소
본문 미제공민사여주지원-2020-가단-58903 · 선고 2021-04-15
양수금ㆍ양수금
민사대법원 · 2019다244980 · 선고 2021-04-15
이 사건 현금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2020-가단-5150459 · 선고 2021-04-1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20두58434 · 선고 2021-04-15
소유권말소등기
민사의정부지방법원 · 2020나210380 · 선고 2021-04-15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0986 · 선고 2021-04-15
구상금
민사대법원 · 2020다281329 · 선고 2021-04-15
정부출연금전액환수등처분취소청구
일반행정대전지방법원 · 2019구합109048 · 선고 2021-04-15
이 사건 대출금 상환에 사용된 이 사건 금원을 차용하였다라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20-누-59743 · 선고 2021-04-15
(심리불속행) 단순히 법령상 설치의무로 인한 공사금액의 지출은 환경보전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8380 · 선고 2021-04-15
(심리불속행) 매출누락액이 사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20-두-57646 · 선고 2021-04-15
1세대 1주택 판단시 실제 용도가 사실상 주거에 공하는 건물인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전고등법원-2020-누-11563 · 선고 2021-04-15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
본문 미제공민사정읍지원-2020-가합-2613 · 선고 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