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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재심의 소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재심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부적법 각하 대상임

(심리불속행) 법인세법 시행령 제104조 제2항 제3호의 ‘소기업에 폐업한 때’를 사업연도 종료일이 아닌 부과처분 당시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심리불속행) 성공보수금의 수입시기는 보수금청구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때임

(심리불속행)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이사, 고용된 세무사간 주식거래가 법인내 과점주주 집단 내부간 주식 이전으로 볼 수 있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임금등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임금

증여 당시 지가 급등 상황이 있었던 이 사건 토지를 평가기간 이후 소급감정 한 가액이 시가인지의 여부

분할 의결 당시 분할로 이전할 부동산으로 결의하지 않았으나 분할절차 완료 후 분할계획서를 작성하여 검인을 받은 해당 부동산이 과세요건을 갖춘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창업중소기업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하고 취득세 등 감면받은 후, 외국으로부터 기계도입 등 사업을 준비하던 중 자금융통이 어려워 해당 부동산이 경매로 매각된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공사에 관한 경험부족 및 경제적인 사정이 해당 사업에 직접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어촌·어항법」등에서 잔교와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 ‘부잔교’가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귀속재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완성 여부

구상금

손해배상(기)[성폭력범죄의 소년 피의자들이 경찰의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시 직무상 의무 위반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구하는 사건]

권리범위확인(특)

등록취소(상)

저작권법위반

(1심판결 인용)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요양급여신청반려처분취소[근로자의 업무상 재해 해당 여부 사건]

교육환경평가승인반려처분취소청구의소

손실보상금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법위반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심리불속행)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1.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무역항, 연안항의 항만구역 안에 위치한 공유수면과 배타적 경제수역에 있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등이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2. 생산시설에 종속, 부합되어 수분 등 다양한 물질로 구성된 혼합물이 이동하는 이설배관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가스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이 사건 상속재산이 원고의 재산인지 여부

물환경보전법위반

손해배상(기)

우선협상대상자지위배제처분취소

(심리불속행)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비과세 판단 조건인지

국제특급우편(EMS)는 국세기본법에서 서류의 송달방법으로 규정한 ‘등기우편’에 해당하는 것임

공무원연금분할청구불승인처분취소[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 사건]

사해행위취소

임대차보증금

등록무효(상)

주식 매입대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명단공개 처분에 관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하는지 여부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창업 후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란 벤처기업으로 창업한 지 3년 이내인 벤처기업에 대한 출자를 의미함

등록무효(특)[중복심판청구 금지에 위반되는지의 판단 기준시점이 문제된 사건]

조세채권인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의 사해행위취소 현금증여

특수관계 부존재 요건은 출자의 원인행위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함

상사채권에 해당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소급감정가액을 양도시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없음

중재인선임

이 사건 소급감정가액을 증여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토지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