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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시 제출한 형사판결문은 탈루세액 산정에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바 중요한 자료임

부동산의 취득자금의 출처가 명의자가 아닌 다른 일방 배우자인 사실이 밝혀졌다면 명의자가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음

주식우회증여에 대한 증여세부과는 적법함

증권거래세 부과처분 취소청구의 소

손해배상(기)

매매계약서가 소급작성된 것으로 보아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처분을 정당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낼 수 있는 정도의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 반복적인 의사로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뜻함.

사실과 다른 확인서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은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제2항이 정한 ‘부정행위’에 해당함

전세권 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 건설업이라 볼 수 없고, 건설업으로 볼 수 없는 이상 건설업 필요경비 주장 부당함

이 사건 약정은 최초의 협의 분할 약정으로 볼 수 없어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지 않음

거래계약허가구역 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절도·공무집행방해·상해

예방접종피해보상거부처분취소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시공사 참여조건으로 낮은 이율로 대여한 금원에 대하여 업무무관가지급금 및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으로 판단한 사례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의 행정심판을 제기한 것은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부적법함

원고에게 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건물의 시가 중 사업연도 대응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기 위해서는 중간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국패)

중복조사 아니고, 소급감정평가는 적법하며, 횡령금은 가공자산이므로 주식평가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처분은 적법함

매매대금반환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부동산주식’에 해당하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함

사업지배를 위한 주식 취득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공제대상임

이자채무면제 이익에 대한 과세는 적법함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당해 증여일 전 10년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과세가액의 합산은 적법함

종교단체가 원고들에게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에 대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 적법여부

(심리불속행) 보험업을 영위한 이 사건 공제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함

피담보채무변제의무와 가등기의 말소등기 이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있지 않음

등기우편물 수령권한이 있는 아파트 경비원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하였다면, 적법하게 납세의무자에게 송달되었다고 봄이 상당함

장부에 기재되지 않고 사외유출된 법인의 수입금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것은 적법함

(심리불속행) 망인은 사망 당시 망인의 형제들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함

명의신탁에 있어서 명의도용 사실의 입증 책임은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심리불속행) 상고이유서 부제출로 기각

당사자 및 소송물이 동일한 소로 중복제소에 해당하여 부적법함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피고가 제시한 비교대상거래들은 계열사 간 전산용역거래와 유사한 상황에 있는지 여부 등

부진정 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됨

종중 유사 단체를 이용하여 관리 신탁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며, 각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지급받은 금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됨

유상증자시의 주식 명의신탁에 조세회피목적이 존재하는지 여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인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됨

법인의 매출누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함

(심리불속행)이중계약서 작성은 사기·기타부정한 행위인지 여부

다툼의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

시정명령및과징금납부명령취소

보험금

건물인도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개인정보보호법위반·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공무상비밀누설·뇌물공여·제3자뇌물교부·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이혼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은 명의신탁으로 봄이 상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