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판례 조회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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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갈피가 가진 자료 29만357건을 분류 그대로 펼쳐 봅니다. 자료 종류를 고르고 한 단씩 좁혀 들어가세요. 고른 경로는 주소에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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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의 인수가액을 납입하였으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2698 · 선고 2016-06-28
(심리불속행)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이 당연무효가 되려면 부과처분이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13930 · 선고 2016-06-28
송달노력을 다하지 아니한 공시송달은 부적법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30 · 선고 2016-06-28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계산시 각 별개의 집합투자기구의 손익을 통산하지 않는 것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1886 · 선고 2016-06-28
양도일 전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을 기준으로 부당행위계산 여부를 판단하여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59719 · 선고 2016-06-28
(심리불속행) 환매권행사에 따른 소유권취득은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양도와는 별개의 거래로 보아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6352 · 선고 2016-06-28
이미 하나의 권리를 위해 이용한 보전처분은 유용이 안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11859 · 선고 2016-06-28
(심리불속행)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소는 부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421 · 선고 2016-06-28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34143 · 선고 2016-06-28
공유물분할·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6다1854 · 선고 2016-06-28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건물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취득가액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2155 · 선고 2016-06-28
부당이득금반환
민사대법원 · 2015다38170 · 선고 2016-06-28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13072 · 선고 2016-06-28
봉안당 신축시 설치된 납골안치시설의 취득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5434 · 선고 2016-06-28
지적도경정동의청구
민사대법원 · 2016다1793 · 선고 2016-06-28
이 사건 증여가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4-두-2560 · 선고 2016-06-28
개별소비세법상의 개별소비세 부과대상 장소인 과세유흥장소에 해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71022 · 선고 2016-06-28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봉사료는 종업원에게 실지 귀속된 것이 확인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창원지방법원-2014-구합-22531 · 선고 2016-06-28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은 종중소유로 보는 것이 타당함
본문 미제공민사대법원-2016-다-214506 · 선고 2016-06-28
이 사건 납세고지서는 등기취급의 방법으로 발송되었으므로 반동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의정부지방법원-2015-구합-7819 · 선고 2016-06-28
비상장주식 평가시 순손익가치 평가 적정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6-누-32475 · 선고 2016-06-28
공유물분할ㆍ지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대법원 · 2016다1854 · 선고 2016-06-28
손해배상(자)
민사대법원 · 2015다23024 · 선고 2016-06-28
토지사용료
민사대법원 · 2013다70569 · 선고 2016-06-28
시정조치등취소(인터넷 사이트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적법한 동의를 받았는지 문제 된 사건)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2638 · 선고 2016-06-28
채무부존재확인·신탁재산회복
민사대법원 · 2012다44358 · 선고 2016-06-28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5243 · 선고 2016-06-28
(심리불속행)조사청이 매출누락금액 및 업무무관경비로 산정한 금액은 적정하며 직원들에게 지급한 특별상여금을 경비부인 함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60 · 선고 2016-06-28
(심리불속행)원고가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인지 여부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법원-2016-두-37140 · 선고 2016-06-28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일반행정대법원 · 2014두6456 · 선고 2016-06-28
손해배상(기)
민사인천지방법원 · 2015가단3104 · 선고 2016-06-28
부당이득금
민사대법원 · 2014다31721 · 선고 2016-06-28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취소청구
일반행정대법원 · 2015두56465 · 선고 2016-06-28
송달효력 미미로 무효인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의 제소제한기간
일반행정대법원 · 2016두37188 · 선고 2016-06-28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세무서울고등법원 · 2016누30356 · 선고 2016-06-28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 소멸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대손금임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5-구합-62409 · 선고 2016-06-28
감차처분취소
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재판부 · 2016누1047 · 선고 2016-06-27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이유 없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광주고등법원(전주)-2015-누-1057 · 선고 2016-06-27
부당무신고가산세의 요건인 부정행위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를 말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60511 · 선고 2016-06-24
상속재산분할청구의 소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는 증여세 탈루사실에 대한 개연성이 상당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6-구합-53760 · 선고 2016-06-24
아파트 분양의 계약해제는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대구고등법원-2015-누-7419 · 선고 2016-06-24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재산 양도대금을 처에게 지급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함.
본문 미제공민사대구지방법원-2015-가합-205820 · 선고 2016-06-24
공적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거래사실확인 거부처분은 정당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부산고등법원-2015-누-21308 · 선고 2016-06-24
필요적 전치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고등법원-2015-누-63830 · 선고 2016-06-24
손해배상(기)
민사서울고등법원 · 2015나23330 · 선고 2016-06-24
형식적으로만 비영리법인의 분사무소로 되어 있을 뿐 그 실질은 개인사업장으로 운영되었다 봄이 상당하므로 부가가치세부과처분은 적법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수원지방법원-2014-구합-51556 · 선고 2016-06-24
공매절차에서 건물과 대지의 소유자가 달라 건물이 철거될 것을 공시하였음.
본문 미제공민사제주지방법원-2015-가단-54690 · 선고 2016-06-24
취득세 부과를 위해 골프장 회원권 입회금자료 제출요구의 적법 여부
일반행정춘천지방법원 · 2015구합4929 · 선고 2016-06-24
소득세법에 규정된 고급주택 기준을 충족하므로 신축주택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본문 미제공일반행정서울행정법원-2015-구단-61637 · 선고 2016-06-24
임대차보증금
민사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가단5329435 · 선고 2016-06-24